음주/무면허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허위 임차인들을 모집한 후 임대차계약서와 계약금 납입 영수증을 위조하여 은행의 전세 보증금 대출 심사를 속이고 대출금을 편취한 사기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일부 피고인은 음주운전 혐의도 함께 받았습니다. 주범으로 지목된 피고인 A은 총 11회에 걸쳐 약 10억 6천만원을, 피고인 B은 총 6회에 걸쳐 약 5억 6천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공범들은 각자의 역할에 따라 허위 계약서 작성, 임차인 모집, 대출금 수령 등에 가담했습니다.
피고인들은 은행이 카카오뱅크 등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제출된 임대차계약서와 계약금 납입 영수증을 형식적으로 심사하여 전세 보증금 대출을 해준다는 점을 악용했습니다. 이들은 허위 임차인을 모집하여 임대차 의사 없이 임대인과 가짜 임대차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후 이 계약서를 은행에 제출하여 전세 보증금 대출을 신청하고, 대출이 실행되어 임대인 명의 계좌로 입금되면 임대차계약을 파기한 뒤, 임대인으로부터 대출금을 돌려받는 방식으로 은행으로부터 돈을 편취했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피고인 A은 11회에 걸쳐 10억 6천만원 이상을, 피고인 B은 6회에 걸쳐 5억 6천만원 이상을 편취했습니다. 별도의 사건으로는 피고인 B의 음주운전과 피고인 C의 명의 대여 및 가담으로 인한 또 다른 사기 범행이 병합되어 심리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들이 허위 임대차계약을 통해 은행으로부터 전세 보증금 대출금을 편취하려는 공동의 의사(공모)가 있었는지, 그리고 각 피고인이 사기 범행에 본질적으로 기여하여 기능적으로 행위를 지배했는지를 판단하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피고인 A은 특정 임차인들의 범행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증거들을 토대로 피고인 A의 공동범행 의사와 기능적 행위 지배를 인정했습니다. 또한 피고인 B에 대해서는 사기 혐의 외에 음주운전 혐의도 함께 다루어졌습니다.
법원은 각 피고인에 대해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피고인들은 허위 전세 계약을 이용한 대규모 전세 보증금 대출 사기 범행으로 유죄를 선고받았으며, 특히 주범 격인 피고인 A에게는 징역 3년의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 피고인 B은 사기 외에 음주운전 혐의까지 더해져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다만 피고인 A의 일부 사기 혐의와 피고인 D의 사기 혐의 전부에 대해서는 공모 관계 및 기능적 행위 지배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피고인 E은 정신장애가 있었고 초범이며 실질적 이득이 적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조직적인 대출 사기에 가담할 경우 중대한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