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처분/집행
원고 A는 2015년 망 H 소유 토지 개발을 위해 자신의 토지 사용을 승낙하고, 그 대가로 토지 교환과 함께 망 H가 이 사건 토지 계약 시 2억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했습니다.
망 H는 2020년 토지 일부를 피고 C에게 증여하고, 2021년 나머지 토지를 S사에 18억 8,830만 원에 매도하며 계약금 1억 9,000만 원을 수령하여 약정 조건이 성취되었습니다.
망 H 사망 후, 원고는 망 H의 상속인들(피고 B, C, D, E, F, G)에게 약정금 2억 원의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상속인들은 약정의 불공정성, 매매계약서 위조 또는 해제, 약정 조건 미성취 등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상속인들에게 각자의 상속분에 따라 약정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A는 망 H의 토지 개발을 위해 자신의 토지를 진입로로 사용할 수 있도록 승낙해 주는 대신, 토지 교환과 함께 망 H가 이 사건 토지를 계약할 때 2억 원을 받기로 약정했습니다.
이후 망 H는 해당 토지의 일부를 증여하고, 나머지를 회사에 매도하며 계약금을 수령하여 약정의 조건이 성취되었습니다.
그러나 망 H가 사망하면서 원고에게 약정된 2억 원을 지급하지 못했고, 원고는 망 H의 상속인들에게 약정금의 지급을 요구했습니다.
상속인들은 해당 약정이 불공정한 것이거나, 매매 계약의 위조, 약정 조건의 불성취 등을 주장하며 지급을 거부하여 소송이 발생했습니다.
2015년 약정의 조건(이 사건 토지 계약 시)이 망 H와 S사 간의 토지 매매계약 체결로 성취되었는지 여부입니다.
원고와 망 H 간의 약정이 민법 제104조에 따른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인지 여부입니다.
망 H와 S사 간의 토지 매매계약서가 위조되었거나 해제된 것인지 여부입니다.
약정상 '계약시'의 의미가 단순히 매매계약 체결이 아닌 '완전한 이익 취득'을 의미하는지 여부입니다.
망 H의 상속인들이 망 H의 약정금 채무를 승계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망 H가 S사와 매매계약을 체결함으로써 2015년 원고와 망 H 사이의 약정 조건이 성취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망 H는 원고에게 2억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었고, 이 의무는 망 H의 상속인들에게 승계됩니다.
법원은 피고 B, C, D은 각 5,000만 원(2억 원의 1/4)을, 피고 E은 21,428,571원(2억 원의 1/4 중 3/7)을, 피고 F, G은 각 14,285,714원(2억 원의 1/4 중 2/7)을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또한 각 피고는 정해진 날짜(피고 B, C, D, F은 각 2022년 11월 25일부터, 피고 E은 2023년 8월 26일부터, 피고 G은 2022년 11월 29일부터)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법정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명했습니다.
피고들이 주장한 불공정 법률행위, 매매계약 위조 또는 해제, 약정 조건 미성취 등의 주장은 모두 증거 부족으로 기각되었고, 피고 B의 약정 당사자가 아니라는 주장 또한 상속 채무 이행을 구하는 소송에서는 이유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모든 청구를 받아들여, 망 H의 상속인들인 피고들에게 각자의 상속분에 따라 총 2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민법 제104조 (불공정한 법률행위):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이 사건에서 피고들은 원고와 망 H의 약정이 망 H가 궁박한 상태에서 이루어졌으며, 원고에게 지급될 토지 사용 승낙 대가와 2억 원이 현저히 불균형하다고 주장하며 약정이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망 H가 약정 당시 궁박한 상태에 있었다거나, 약정 내용에 현저한 불균형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피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는 민법 제104조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당사자의 궁박, 경솔, 무경험과 함께 객관적으로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해야 하며, 이러한 요건들은 모두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상속과 채무 승계: 민법상 상속인은 피상속인(사망한 사람)의 재산뿐만 아니라 채무도 함께 상속받습니다(민법 제1000조 이하).
이 사건에서 망 H가 원고에게 2억 원을 지급해야 할 채무가 발생하자, 망 H 사망 후 그 상속인들(피고 B, C, D, E, F, G)이 각자의 법정 상속분에 따라 이 채무를 승계하게 되었습니다.
피고 B은 약정 당사자가 아니므로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망 H의 채무가 상속인들에게 승계되었으므로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는 상속으로 인한 채무 승계의 원칙을 확인한 것입니다.
지연손해금: 금전 채무의 이행을 지체한 경우, 채무자는 약정된 이자 또는 법정 이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민법 제390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이 사건에서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연 12%의 법정이율이 적용되어, 각 피고는 약정금에 더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되었습니다.
토지 사용 승낙 등 중요한 약정은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하고, 약정의 조건과 내용(특히 언제, 무엇을 지급할지)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약정 내용에 따라 조건이 성취되었을 때의 의무 이행 시점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약 당사자 중 한 명이 사망한 경우, 해당인의 채무는 상속인들에게 각자의 법정 상속분에 따라 승계됩니다.
상속인들은 피상속인(사망자)의 채무에 대해 약정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상속 지분 범위 내에서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계약이 불공정하다는 주장은 객관적인 증거(궁박, 경솔, 무경험 여부 및 현저한 불균형)로 입증해야 합니다. 단순히 일방에게 불리한 것처럼 보이는 것만으로는 불공정 법률행위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계약서 위조나 해제 주장은 명확하고 충분한 증거를 통해 입증해야 합니다. 구두 주장만으로는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