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 · 압류/처분/집행
망인의 상속인들이 망인이 원고와 체결한 약정에 따라 2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한 사건. 피고들은 약정이 불공정하거나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피고들이 각 상속분에 따라 금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함.
이 사건은 원고가 망인과의 약정에 따라 망인의 상속인들에게 채무 이행을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원고는 망인과의 약정에 따라 망인이 원고에게 2억 원을 지급하기로 했으나, 망인이 사망하면서 상속인들에게 그 채무를 이행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피고들은 원고와 망인 사이의 약정이 불공정한 법률행위로 무효라고 주장하며, 망인의 상속인으로서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망인과 S 사이의 매매계약이 위조되었거나 해제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피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망인이 약정 당시 궁박한 상태에 있었다거나, 약정이 불공정하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망인과 S 사이의 매매계약이 위조되었거나 해제되었다는 주장도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피고들은 각 상속분에 따라 원고에게 채무를 이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박진세 변호사
법무법인해우 서울 본사무소 ·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124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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