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무면허 운전 중 중앙분리대 사고 후 도주 사건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무면허 운전을 하던 중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아 약 100만 원 상당의 손해를 입히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하여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무면허운전, 사고후 미조치)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음주 상태에서 운전면허 없이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도주한 차량 운전자

분쟁 상황

피고인은 2021년 4월 17일 오전 6시 5분경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면허 없이 차량을 운전했습니다. 안개가 심해 시야 확보가 어려운 상황에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아 약 100만 원 상당의 피해를 입혔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떠났습니다. 이후 불상지에서부터 약 1km 구간을 음주 무면허 상태로 계속 운전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그리고 교통사고 발생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행위에 대한 도로교통법 위반 여부 및 그에 따른 처벌입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했습니다.

결론

피고인은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사고 후 미조치 혐의가 모두 인정되어 유죄 판결을 받았으나 초범이 아닌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는 여러 도로교통법 위반 행위가 적용되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에서 자동차를 운전해서는 안 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받으며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일 경우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28%로 이 조항을 위반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운전면허를 받지 않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는 것을 금지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받습니다. 피고인은 운전면허 없이 차량을 운전하여 이 조항을 위반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운전자는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 구호, 피해 확대 방지, 경찰 신고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피고인은 중앙분리대를 손괴하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나 이 조항을 위반했습니다.

형법 제40조(상상적 경합)​: 하나의 행위가 동시에 여러 죄를 구성할 때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해진 형으로 처벌합니다. 여기서는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이 하나의 운전 행위로 발생하여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습니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경합범 가중)​: 여러 개의 죄를 저지른 경우(경합범)에는 각 죄에 정해진 형을 합산하거나 가장 중한 죄에 정해진 형의 1/2까지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사고후 미조치가 경합범으로 처리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때 일정한 요건 하에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은 징역 1년 6월에 대해 3년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형법 제62조의2(보호관찰 및 사회봉사·수강명령)​: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경우 보호관찰, 사회봉사 명령 또는 수강명령을 함께 명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에게는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이 명령되었습니다.

참고 사항

음주운전은 혈중알코올농도 0.03%부터 처벌 대상이며 0.08% 이상은 가중 처벌됩니다. 이 사건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0.128%는 매우 높은 수치에 해당합니다.

무면허운전은 운전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는 모든 행위로 면허가 취소되었거나 정지 중인 경우에도 해당하며 별도로 처벌받습니다.

사고 후 미조치(뺑소니)는 교통사고 발생 시 운전자가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 구호, 피해 사실 신고, 신원 확인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떠나는 행위를 말합니다. 사고의 경중이나 피해 규모와 관계없이 반드시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이를 어기면 도로교통법에 따라 엄중히 처벌됩니다.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사고 후 미조치는 각각 별개의 범죄로 간주되어 경합범으로 가중 처벌될 수 있습니다.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경우, 가중 처벌의 요인이 되어 집행유예가 아닌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