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탁업체 대표의 근로자 임금과 퇴직금 2억여 원 미지급 판결

피고인 A는 김포시에서 세탁업체를 운영하는 대표로서, 근로자 36명에게 임금, 연차휴가미사용수당, 퇴직금 등 총 2억 1천7백여만 원을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으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나, 일부 피해 근로자들이 처벌 불원 의사를 밝힘에 따라 해당 공소사실은 기각되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김포시에서 F라는 세탁업체를 운영하며 상시근로자 약 60명을 고용한 사용자
• 피해 근로자들 (총 36명): 피고인 A의 세탁업체에서 근무하다 퇴직했으나 임금, 연차휴가미사용수당, 퇴직금 등을 제때 받지 못한 사람들. 이 중 B, C, D은 공소제기 후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김포시에서 세탁업체 F를 운영하는 대표로서, 2015년 12월부터 2020년 5월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G 등 총 36명의 근로자에게 2020년 2월 임금 726,080원을 비롯하여 임금, 연차휴가미사용수당, 퇴직금 합계 217,127,369원을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당사자 간의 지급 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 근로자들이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고, 검찰이 피고인을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B, C, D 근로자들은 공소 제기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철회했습니다.

핵심 쟁점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정해진 기한 내에 퇴직 근로자들에게 임금, 연차휴가미사용수당,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행위의 위법성 및 형사처벌 여부입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다만, 근로자 B, C, D에 대한 근로기준법 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는 피해자들이 처벌 불원 의사를 밝혔으므로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일부 근로자(H, I, J, K)에 대한 미지급 임금 중 공소사실과 금액이 다른 부분이 있었으나, 유죄로 인정된 부분과 일죄의 관계에 있어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았습니다.

결론

피고인 A는 근로자 36명에게 총 2억 1천7백만 원 상당의 임금 등을 미지급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으나, 일부 피해자와의 합의로 인해 해당 부분은 공소 기각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피고인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라는 형사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본 사건은 주로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1. 근로기준법 제36조 (금품 청산) 및 제109조 제1항 (벌칙)​

   • 내용: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하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연차휴가미사용수당 등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 간 합의로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 사례 적용: 피고인 A는 근로자들에게 임금과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고, 별도의 기일 연장 합의도 없었으므로 이 조항들을 위반한 것입니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 (퇴직금 지급) 및 제44조 (벌칙)​

   • 내용: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하면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 역시 당사자 간 합의로 기일을 연장할 수 있으며,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 사례 적용: 피고인 A는 근로자들에게 퇴직금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아 이 조항들을 위반했습니다.

3.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반의사불벌죄)​

   • 내용: 위에서 언급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에 따른 죄는 피해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 사례 적용: 이 조항들 때문에 근로자 B, C, D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 불원 의사를 철회하자, 해당 부분의 공소는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기각되었습니다.

4. 형법 제40조 (상상적 경합) 및 제50조 (형의 가중감경 등)​

   • 내용: 한 가지 행위가 동시에 여러 가지 죄에 해당하는 경우,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해진 형으로 처벌합니다.
   • 사례 적용: 이 사건에서 임금 등을 미지급한 한 가지 행위가 근로기준법 위반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에 동시에 해당했으므로, 형이 더 무거운 근로기준법 위반죄에 따라 처벌되었습니다.

5.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 내용: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조건을 고려하여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 사례 적용: 피고인 A는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으나, 범행 후의 정황, 근로자들 대부분이 체당금을 지급받은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받았습니다.

참고 사항

근로자가 퇴직하거나 사망할 경우, 사용자는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등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이 기한 내에 금품을 받지 못했다면, 다음 사항들을 참고하여 대처할 수 있습니다.

1. 지급 기일 연장 합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합의로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합의가 있었다면 법적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2. 고용노동부 진정: 임금이나 퇴직금을 제때 받지 못했을 경우, 가까운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이 조사를 진행하여 체불 사실을 확인하고 지급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3. 형사 처벌 가능성: 사용자가 임금이나 퇴직금을 체불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 형사 범죄입니다.

4. 체당금 제도 활용: 사업주가 임금 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거나 파산 등의 사유로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체당금'을 신청하여 일정 범위의 미지급 임금 등을 국가로부터 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본 사건의 근로자들 대부분도 체당금을 지급받았습니다.

5. 처벌 불원 의사: 임금 체불 관련 일부 죄(근로기준법 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는 피해 근로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명시적인 의사를 밝히면 형사 처벌을 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사용자와 합의하여 처벌 불원 의사를 밝히면 형사 처벌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