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관계 자동소멸·해고 등

근로관계란?

• “근로관계”란 근로계약의 체결에 따라 성립하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법률관계를 말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4호 참조).

근로관계 자동소멸

• 건설일용근로자의 경우 일반적으로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므로,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경우에 있어서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기간이 만료함에 따라 사용자의 해고 등 별도의 조처를 기다릴 것 없이 당연히 종료됩니다(대법원 1996. 8. 29. 선고 95다5783 전원합의체 판결).

해고

• 건설일용근로자의 경우 일반적으로 1일 단위로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므로 당일 근로가 종료되면 계약이 해지되어 해고의 문제는 발생치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 다만, 1일 단위로 기간을 정하여 채용된 근로자라고 할지라도 장기간에 걸쳐서 그 기간의 갱신이 반복되어 그 정한 기간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게 된 경우에는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의 경우와 다를 바가 없게 되는 것이고, 그 경우에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갱신계약의 체결을 거절하는 것은 해고로 볼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4. 1. 11. 선고 93다17843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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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 건설일용근로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게 되므로 당일 근로가 종료되면 계약이 만료되어 퇴직에 관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 다만, 건설일용근로자라도 사용자와의 고용관계가 계속해서 1년 이상 지속되었다면 예외적으로 사직이나 합의해지 등 퇴직에 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때 건설일용근로자의 계속근로여부는 근로계약의 형식과 구체적인 고용실태 등 제반사실관계를 살펴 사용종속관계가 유지되고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합니다(고용노동부 민원마당-민원정보-자주하는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