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해외 기반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 조직 처벌 판결

이 사건은 인도네시아와 아랍에미레이트 기반의 불법 도박사이트 'X'를 개설하고 운영한 피고인 A, B, C, D, E, F, G 등 여러 명이 영리 목적으로 도박공간을 개설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피고인 A는 도박사이트 운영 총괄 실장으로 주도적인 역할을 했으며, 타인의 계좌 접근매체를 대가를 약속하고 대여받아 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한 혐의도 추가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들 모두의 불법 도박공간 개설 및 운영 혐의를 인정하고, 각자의 가담 정도와 역할, 수익, 전과 등을 고려하여 실형 또는 집행유예와 함께 보호관찰, 사회봉사 명령 및 범죄수익 추징을 선고했습니다.

분쟁 상황

O는 인도네시아와 아랍에미레이트에서 여러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던 중, 피고인 A와 B에게 사설 도박사이트 'X(<도메인주소>)'의 운영을 지시했습니다. 피고인 A는 총괄 및 주간 실장으로 사무실 직원 관리, 계좌 관리, 총판 및 회원 관리 등 전반적인 운영을 책임졌고, 피고인 B는 야간 실장으로 운영 및 고객센터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피고인 C와 D는 2023년 9월경부터 12월 말까지, A와 B의 지시를 받아 도박사이트 사무실에 상주하며 회원들의 게임머니 충전 및 환전 업무를 처리했습니다. 피고인 E, F, G는 2022년 9월경부터 2024년 1월까지 'X' 사이트 및 'W(<도메인주소>)' 사이트 등의 '상부 총판'으로서 하부 총판과 회원들을 모집하고 관리했습니다. 이들은 2023년 7월 21일부터 2023년 12월 27일까지 또는 2022년 9월부터 2024년 1월 25일까지 특정 장소에 사무실을 두고 해외 온라인 카지노 도박을 실시간 중계하는 방식으로 '텍사스 홀덤', '바카라' 등의 도박을 제공했습니다. 도박 참가자들로부터 충전용 계좌로 약 14억 957만원을 입금받아 게임머니를 지급하고, 도박 후 남은 게임머니는 환전용 계좌를 통해 환전해주는 방식으로 사이트를 운영했습니다. 또한 피고인 A는 2023년 6월경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해 알게 된 U에게 월 150만원을 약속하며 U 명의의 은행 계좌(우리은행, 기업은행) 접근매체(ID, OTP, 비밀번호 등)를 퀵서비스를 통해 대여받아 도박사이트 운영에 사용했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들이 영리 목적으로 불법 온라인 도박사이트를 개설 및 운영하여 도박공간개설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와 각 피고인의 가담 정도에 따른 공동정범의 책임이었습니다. 특히 피고인 C와 D은 전체 총책임자 O의 존재를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에 가담한다는 인식이 있었고 O에서 C, D에 이르기까지 순차적인 의사의 결합이 있었으므로 공모관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인 A는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을 위해 대가를 약속하고 타인의 계좌 접근매체를 대여받아 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한 혐의도 함께 다루어졌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각 피고인에게 다음과 같은 형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 징역 2년, 추징금 86,895,000원.
피고인 B: 징역 1년 6개월, 추징금 52,137,000원.
피고인 C: 징역 1년,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며,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하고, 추징금 8,250,000원.
피고인 D: 징역 10개월,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며,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하고, 추징금은 없으나 공동정범의 수익에 대한 추징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보입니다.
피고인 E: 징역 1년 6개월,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며,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하고, 추징금 73,452,659원.
피고인 F: 징역 1년 2개월, 추징금 73,452,659원.
피고인 G: 징역 1년,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며,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80시간을 명하고, 추징금 5,650,000원.

또한 피고인 A, B, C, E, F, G에게는 각 추징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피고인들이 O 등과 공모하여 영리 목적으로 불법 도박사이트 'X'를 개설하고 운영한 사실을 모두 인정했습니다. 피고인 C, D이 상위 운영자인 O의 존재를 몰랐다 하더라도,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이라는 공동의 목적 아래 순차적으로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졌으므로 공모관계가 성립한다고 보았습니다. 피고인 A는 도박공간 개설 외에 대가를 약속하고 타인의 계좌 접근매체를 대여받아 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한 혐의도 인정되었습니다. 법원은 각 피고인의 범행 가담 기간 및 역할, 취득한 수익, 반성 여부, 전과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형 및 집행유예, 보호관찰, 사회봉사를 선고하고 범죄수익을 추징했습니다. 특히 피고인 A와 B는 조직의 실장으로서 주도적인 역할을 했고, F는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전력이 있어 더 무거운 처벌을 받았습니다. 반면 C, D, E, G는 범행 가담 정도와 그 외 유리한 정상들을 참작하여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형법 제247조 (도박공간개설):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이 사건 피고인들은 온라인 도박사이트 'X'를 개설하고 운영하며 도박이 이루어지도록 하여 이 조항을 위반했습니다.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합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들은 '사장' O의 지시를 받거나 서로 협력하며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여 도박사이트를 운영했습니다. 피고인 C, D이 O의 존재를 몰랐더라도,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이라는 공동의 목적 아래 순차적 또는 암묵적으로 의사를 결합하여 범죄에 가담했기 때문에 공동정범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 (접근매체 대여 등의 금지): 누구든지 대가를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거나 대여받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벌칙): 위 제6조 제3항 제2호를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대여하거나 대여받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피고인 A는 타인에게 월 150만원을 약속하며 계좌 접근매체를 대여받아 이 법을 위반했습니다.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추징): 범죄수익 등을 몰수할 수 없거나 그 재산의 성질상 몰수하기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합니다. 피고인들이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으로 얻은 수익금은 이 조항에 따라 추징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형을 선고할 경우,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 C, D, E, G는 범행 가담 정도, 반성 여부, 초범 여부 등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사회봉사·수강명령):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경우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거나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할 수 있습니다.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피고인 C, D, E, G에게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가 명령되었습니다.

참고 사항

온라인 도박사이트 운영은 주도적인 역할을 하든, 단순히 시키는 일을 수행하든, 혹은 계좌를 대여해주든 모든 가담 행위가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특히 '영리 목적 도박공간 개설'은 중대한 범죄로 간주되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조직의 최고 책임자를 알지 못했거나 직접적인 공모 관계가 없었다 하더라도, 불법적인 일에 가담한다는 인식이 있었고 순차적으로라도 범행 의사의 결합이 있었다면 공모공동정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나는 단순 직원에 불과했다'는 주장이 반드시 감형 사유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신의 명의로 된 은행 계좌의 접근매체(ID, 비밀번호, OTP 등)를 대가를 받고 타인에게 대여하는 행위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처벌됩니다. 이는 대여된 계좌가 보이스피싱, 불법 도박 등 다른 심각한 범죄에 이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을 통해 얻은 수익은 범죄수익으로 간주되어 전부 추징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직접 취득한 금액뿐만 아니라 범행 전체로 인한 수익의 일부가 추징될 수도 있습니다.
쉽고 빠르게 돈을 벌 수 있다는 유혹에 넘어가 불법적인 일에 가담하거나 자신의 명의를 빌려주는 행위는 형사 처벌뿐만 아니라 사회적 신용 실추, 경제적 손실 등 심각한 후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각별히 경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