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체 당좌수표 부도 책임과 공범 여부 판결

피고인 A는 형인 피고인 B 명의의 사업체 'C약품' 자금관리와 당좌수표 발행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두 피고인은 공모하여 4억 원짜리 당좌수표(순번 2)를 발행했지만 거래 정지로 인해 수표가 부도 처리되어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다른 여러 장의 수표도 부도 처리되거나 예금 부족으로 지급되지 않게 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피고인 B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일부 수표에 대해서는 피고인 B의 공모가 인정되지 않아 무죄로 판단했으며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진 다른 수표들에 대해서는 공소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피고인 B의 동생으로 'C약품'의 자금관리 및 당좌수표 발행 업무를 실질적으로 담당한 사람
• 피고인 B: 'C약품'이라는 의약품 도소매업체를 운영하며 피고인 A에게 당좌수표 발행을 맡긴 수표 명의인
• 주식회사 H: 피고인들이 발행한 4억 원짜리 당좌수표(순번 2)의 소지인으로 부도로 인해 피해를 입은 회사
• ㈜Q약품: 피고인들이 발행한 당좌수표(순번 5)의 소지인으로 부도로 인해 피해를 입은 회사
• M, ㈜N, R[㈜S]: 피고인들이 발행한 다른 당좌수표(순번 1, 3, 4, 6)의 소지인들

분쟁 상황

피고인 B은 'C약품'이라는 사업체를 운영했고 그의 동생인 피고인 A가 실제 자금관리를 맡아 당좌수표를 발행했습니다. 두 사람은 공모하여 4억 원 상당의 당좌수표를 발행했으나 계좌에 돈이 부족해 수표가 부도 처리되어 지급되지 못했습니다. 이로 인해 수표 소지인이 피해를 입었고 이들을 고소했습니다. 피고인 B은 자신이 수표 발행 사실을 모르거나 설령 알았더라도 발행일 변경 등의 세부 내용까지는 알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책임을 부인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수표 발행인의 책임 범위와 대리인의 행위에 대한 명의인의 책임 그리고 반의사불벌죄의 특성이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피고인 B이 피고인 A이 발행한 순번 2 수표에 대해 사전에 알고 동의하거나 사후에 용인하여 공모 관계가 성립하는지 여부.
2. 피고인 B이 순번 5 수표 발행 사실을 알았는지 또는 발행일 변경에 동의했는지 여부.
3.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죄에 있어 피해자와의 합의가 공소제기 및 처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B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순번 5 수표에 대한 피고인 B의 부정수표단속법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피고인 B이 수표 발행일 변경에까지 공모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또한 순번 1, 3, 4, 6 수표에 대한 피고인들 각각의 부정수표단속법위반 혐의와 순번 5 수표에 대한 피고인 A의 부정수표단속법위반 혐의는 수표 소지인들이 처벌불원 의사를 명시한 합의서를 제출했으므로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결론

재판부는 피고인 A가 수표 발행을 주도하고 피고인 B이 이를 사전에 양해한 것으로 보아 순번 2 수표에 대한 부정수표 발행 공모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순번 5 수표 발행에 대해서는 피고인 B이 발행일 변경에 대한 동의까지는 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또한 피해자들의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있었던 수표들에 대해서는 반의사불벌죄의 특성에 따라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두 피고인의 수표 부도 액면금액과 실질적 피해액, 피고인들의 범죄 전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량을 결정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예금 부족, 거래 정지 등으로 인해 수표를 발행한 계좌에서 지급이 되지 않도록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수표 금액의 10배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은 당좌수표를 발행했음에도 거래 정지 등으로 수표가 지급되지 않게 하여 이 법조항의 적용을 받았습니다.
2. 형법 제30조(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합니다. 법원은 피고인 A가 수표 발행을 주도하고 피고인 B이 이를 사전에 양해한 것으로 보아 순번 2 수표 발행에 대한 두 피고인의 공모를 인정했습니다.
3.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요건 하에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 B은 초범이고 범행에 가담한 정도 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4.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4항 (반의사불벌죄 특례)​: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위반죄는 수표를 발행하거나 작성한 자가 그 수표를 회수하거나 회수하지 못했더라도 수표 소지인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지 않는 경우(처벌불원 의사표시)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이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의 특례에 해당합니다.
5.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무죄 판결)​: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는 판결로 무죄를 선고해야 합니다. 피고인 B의 순번 5 수표 발행에 대한 공모 여부가 불분명하여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되어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6.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공소기각 판결)​: 공소 제기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 또는 공소제기 후에 공소권이 소멸한 때에는 판결로써 공소를 기각해야 합니다. 피해자들이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수표들에 대해서는 반의사불벌죄 특례에 따라 공소권이 소멸하여 공소기각이 결정되었습니다. 또한 반의사불벌죄에서 일단 이루어진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는 철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2007도3405 판결 등) 원칙이 적용되었습니다.

참고 사항

1. 사업상 중요한 금융 거래 특히 당좌수표 발행은 명의인과 실무 담당자 간에 명확한 권한 위임과 책임 범위 설정이 필수적입니다. 단순히 '맡겨 놓았다'는 식의 관계는 분쟁 발생 시 책임 소재를 복잡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2. 가족이나 친인척 간의 사업 관계라도 재무와 관련된 사항은 문서화된 계약이나 명확한 합의를 통해 투명하게 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3. 당좌수표는 발행인의 지급 능력을 담보하므로 잔고 부족이나 거래 정지 등으로 수표가 부도나면 발행인은 부정수표단속법에 따라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죄는 원칙적으로 수표를 발행하거나 작성한 자가 그 수표를 회수하거나 회수하지 못했더라도 수표 소지인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지 않는 경우(처벌불원 의사표시)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피해자와의 합의는 형사 처벌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5. 일단 이루어진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는 철회할 수 없으므로 합의 시에는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6. 수표의 액면금액이나 발행일 등 중요 내용이 변경될 경우 반드시 발행인 명의자의 명확한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대리인 임의의 변경은 명의인의 책임을 면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