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22. 12. 20. 선고 2022노2855 판결 [공무집행방해·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지구대에 찾아가 소란을 피우고 근무 중인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의 언행은 죄질이 가볍지 않았으며, 경찰관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이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으며, 공무집행방해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구금생활을 통해 반성의 시간을 가졌다는 점이 유리하게 작용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의 아버지와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도 고려되었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하여 원심의 형이 무겁다고 판단되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해 징역형을,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대해 벌금형을 선택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사회봉사명령을 부과하였습니다. 이로써 피고인은 징역형의 집행이 유예되었으며, 사회봉사명령을 수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