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A는 노후 이동식크레인 교체 비용 지원 사업의 대상이 아닌 최신형 크레인을 소유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래된 모델인 것처럼 명판을 위조하여 교체하고 허위 사진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보조금 신청을 하였습니다. 이후 심사를 통과하여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약 9,900만원의 보조금을 부정하게 수령하였고 이에 대해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 A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노후 이동식크레인 교체비용의 50%까지 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사업을 진행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A가 보유한 이동식크레인 모델은 2009년 이후 생산된 것으로 지원 대상이 아니었음에도 보조금을 지급받을 목적으로 크레인의 모델명 명판을 제거하고 ‘모델명 SCS867, 제작연도 2007. 2. 1.’로 기재된 명판을 부착했습니다. 이후 A는 명판을 위조한 크레인 사진을 첨부하여 보조금 사업 참여 신청을 하여 2021년 7월 29일 최종 지원대상으로 선정되었고 같은 해 12월 10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보조금 명목으로 99,052,000원을 지급받았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것으로 수사를 거쳐 기소되었습니다.
국가 보조금 지원 사업의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기계를 거짓된 방법으로 조작하여 보조금을 부정하게 수령한 행위가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A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이는 피고인의 범행 수법과 내용이 가볍지 않지만 피고인의 정상 참작 사유를 고려하여 결정된 것입니다.
이 사건은 정부의 노후 기계 교체 지원 사업의 취지를 악용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수령한 경우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보조금 부정수급은 단순히 개인적인 이득을 취하는 것을 넘어 국가 재정에 손실을 입히고 정당한 수혜 기회를 박탈하는 중대한 범죄로 간주됩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벌칙)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집행유예의 요건)
정부나 공공기관에서 지원하는 보조금 사업은 반드시 정해진 자격 요건과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자격 요건에 맞지 않는 기계나 서류를 위조하여 보조금을 신청하는 행위는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중대한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조금 부정수급은 개인의 재정적 어려움을 해소하려는 의도였다 하더라도 국가 재정 건전성을 해치고 정당한 수혜자들의 기회를 박탈하는 행위로 간주되어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지원 대상 여부를 정확히 확인하고 신청 과정에서 어떤 서류도 위조하거나 허위로 제출해서는 안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