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입주권 매매계약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 및 손해배상금 지급에 관한 합의 한 사건

이 사건은 원고와 피고가 2021년 7월 15일 체결한 부동산 입주권 매매계약을 합의 해제하고, 이에 따른 원상회복 및 손해배상금 지급에 관한 내용입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계약금과 중도금을 포함한 총 67,000,000원을 원상회복금으로 지급하고, 손해배상금으로 44,46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만약 피고가 정해진 기한 내에 금액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피고는 원천징수한 세금을 납부하고 영수증을 원고에게 제공해야 하며, 환급이 발생할 경우 이를 원고에게 고지하고 지급해야 합니다. 원고는 관련 가처분 신청을 취하하고, 피고는 담보 취소에 동의하며 즉시항고권을 포기합니다. 양측은 매매계약과 관련한 다른 채권채무관계가 없음을 확인하고, 원고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며,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기로 하였습니다.

수행 변호사

김용현 변호사

법무법인영민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49길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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