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권 매매계약 해제 및 금전적 합의 이행 분쟁 조정 사건

이 사건은 원고와 피고가 2021년 7월 15일 체결한 입주권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한 분쟁을 법원의 조정에 따라 해결한 사례입니다. 양측은 계약을 합의 해제하기로 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계약금과 중도금을 반환하고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며, 관련 가처분 조치를 취하하고 세금 문제를 처리하는 등의 내용으로 최종 합의를 이루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A: 입주권을 매수하려던 사람으로, 피고 C에게 입주권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한 당사자입니다.
• 피고 C: 입주권을 매도하려던 사람으로, 원고 A와 입주권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이후 계약 해제에 합의한 당사자입니다.

분쟁 상황

원고 A는 2021년 7월 15일 피고 C와 입주권 매매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피고가 해당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상태에서, 원고는 피고에게 매매계약상 잔금 319,884,375원을 지급함과 동시에 해당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해 줄 것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즉, 원고는 매매계약의 이행, 즉 입주권에 대한 소유권 이전을 구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핵심 쟁점

주요 쟁점은 입주권 매매계약의 합의 해제 여부, 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계약금 및 중도금 반환액, 중개수수료와 소송비용 등을 포함한 손해배상금의 액수, 손해배상금에 대한 기타소득 원천징수 및 환급 처리 방안, 그리고 원고가 신청한 조합원지위양도금지 가처분 및 부동산처분금지 가처분 취하 및 담보 취소 절차의 합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당사자들의 이익 및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했습니다.

1. 원고와 피고는 2021년 7월 15일 체결된 입주권 매매계약이 합의 해제되었음을 상호 확인했습니다.
2. 피고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원고에게 위 매매계약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으로 67,000,000원(계약금 57,000,000원과 중도금 10,000,000원의 합계)을 지급해야 합니다.
3. 피고는 손해배상(중개수수료, 가처분 및 본안소송비용 등)으로 44,460,000원(57,000,000원에서 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액 22%를 공제한 금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4. 피고가 위 지급기일까지 금원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미지급 금액에 대하여 지급기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5. 피고는 손해배상금과 관련하여 원천징수한 소득세/지방세를 납부기관에 신고 및 납부한 다음 원고에게 그 원천징수 영수증을 교부하고, 향후 환급이 발생하는 경우 즉시 환급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6. 원고는 이 결정 확정 즉시 의정부지방법원 2021카합5447호 조합원지위양도금지 가처분 신청 및 의정부지방법원 2022카단201580호 부동산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각 취하하고 그 집행해제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7. 피고는 원고가 위 각 가처분 신청 시 제공한 담보의 취소에 동의하고, 각 담보취소결정에 대한 즉시항고권을 포기해야 합니다.
8. 원고와 피고는 위 세금 관련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매계약과 관련한 다른 채권채무관계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했습니다.
9. 원고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했으며,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합니다.

결론

결과적으로 원고와 피고는 입주권 매매계약을 합의 해제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원상회복금 67,000,000원과 손해배상금 44,460,000원을 지급하며, 관련 가처분 취하 및 세금 처리 등 모든 법적 쟁점을 상호 협의하여 최종적으로 해결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당사자들의 합의에 따라 소송 절차를 마무리한 조정 결정입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주로 민법상의 계약 해제와 그 효과에 관한 법리가 적용됩니다.

• 민법 제543조 (해지, 해제권)​: 계약 또는 법률의 규정에 따라 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은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의 권리가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와 피고가 입주권 매매계약을 서로 합의하여 해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합의 해제'는 당사자 간의 의사의 합치로 계약의 효력을 소멸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 민법 제548조 (해제의 효과, 원상회복의무)​: 계약이 해제되면 각 당사자는 상대방에 대하여 계약이 없었던 상태로 되돌리는 원상회복의 의무를 집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는 원상회복의 일환으로 원고로부터 받았던 계약금 57,000,000원과 중도금 10,000,000원, 총 67,000,000원을 돌려주기로 합의했습니다.
• 민법 제390조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채무자가 계약 내용대로 이행하지 않았을 때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매매계약 해제로 인해 원고가 입은 손해(중개수수료, 소송비용 등)를 배상하기 위해 피고가 44,460,000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했습니다.
• 민사집행법상 가처분 제도: 가처분은 채권자가 금전채권 외의 청구권에 대해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해 임시적으로 어떤 행위를 법원에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원고는 피고의 입주권 지위 양도 및 부동산 처분을 금지하는 가처분을 신청했었는데, 이번 합의를 통해 원고는 가처분 신청을 취하하고 피고는 담보 취소에 동의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분쟁 해결의 일환으로 가처분과 관련된 법적 절차도 함께 마무리하는 과정입니다.
• 소득세법상 기타소득 원천징수: 손해배상금 중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세법에 따라 원천징수(이 사건에서는 22%)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피고는 원천징수 의무자로서 해당 금액을 세무서에 납부하고 원고에게 영수증을 교부하며, 추후 환급 발생 시에는 원고에게 돌려주기로 합의했습니다.

참고 사항

유사한 부동산 매매 또는 입주권 매매 분쟁 상황에 처하게 될 경우 다음과 같은 점들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 계약 해제 시 합의의 중요성: 계약 이행이 어렵거나 당사자 간에 이견이 발생했을 때는 소송으로 가기 전에 상호 합의를 통해 계약을 해제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는 것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는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 원상회복 및 손해배상 범위 명확화: 합의 해제 시에는 지급했던 계약금, 중도금 등을 돌려받는 원상회복 문제뿐만 아니라 중개수수료, 법률비용 등 계약 해제로 인해 발생한 손해배상 범위와 액수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문서로 남겨야 추후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 지급 기한 및 지연손해금 명시: 합의된 금액의 지급 기한을 명확히 하고, 만약 기한 내에 지급되지 않을 경우 적용될 지연손해금(연 12% 등)을 미리 약정하여 불이행 시의 불이익을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가처분 등 법적 조치의 적절한 관리: 분쟁 중 가처분과 같은 법적 조치를 취했다면, 분쟁이 해결될 때 이러한 조치들도 함께 해제하는 절차를 합의서에 명시하여 상대방의 권리 행사를 방해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담보 취소 동의 및 즉시항고권 포기 등도 이러한 맥락에서 중요한 합의 사항입니다.
• 세금 문제의 사전 확인 및 합의: 계약 해제로 인한 손해배상금 등은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어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합의 시 누가 원천징수하고 납부할지, 그리고 추후 환급 발생 시 어떻게 처리할지 등을 미리 정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관련 영수증 교부 의무 등도 함께 명시하는 것이 분쟁을 줄이는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