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관련 허위 진술 및 고소 혐의 항소심 판결

이 사건은 피고인이 회사 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대출 담보 제공 여부에 대해 법정에서 위증한 혐의와 채무 관계에 있는 상대방을 횡령 및 주식 미양도 혐의로 허위 고소했다는 무고 및 위증 혐의에 대해 진행된 항소심 판결입니다. 원심에서 피고인은 대출 담보 제공 여부와 관련된 위증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았고, 무고 및 주식 양도 관련 위증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피고인과 검사 모두 원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했으나, 항소법원은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회사 운영 중 대출 담보 제공 여부와 관련하여 위증 혐의를 받고, 상대방을 무고 및 주식 양도 관련 위증 혐의로 고소당한 인물입니다.
• 고소인: 피고인에게 3천만 원을 송금받고 주식 양수도 계약을 했던 인물로, 피고인으로부터 횡령죄로 고소당했습니다.
• F: 물품인계인수증을 작성한 인물로, 이 사건 물품이 담보가 아닌 보관만 제공되었다고 진술했습니다.
• ㈜C: 피고인 회사에 1억 원을 대출해 준 회사로, 이 사건 물품의 담보 제공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 ㈜B: 주식 양도 대상이 된 회사입니다.
• M: ㈜B의 경리직원으로, 고소인에게 3천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 P: 주식양도양수 취소 요청과 관련하여 언급된 인물입니다.

분쟁 상황

1. 담보 제공 관련 위증: 피고인 A는 ㈜C로부터 1억 원을 빌리면서 D 난방기 등 여러 물품을 담보로 제공했습니다. 그러나 관련 대여금 사건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담보 제공한 것이 없다'고 단정적으로 진술했습니다.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 처음에는 담보 제공 사실을 인정했다가 법정에서는 기억나지 않거나 모르고 있었다고 진술을 번복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실제 기억과 달리 단정적으로 진술한 것 자체가 위증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2. 3천만 원 송금 관련 무고: ㈜B의 경리직원 M이 고소인에게 3천만 원을 송금했고, 피고인은 고소인을 횡령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검사는 고소인에게 피고인에 대한 채권이 있었고, 피고인 역시 이 돈이 송금 지시 착오로 발생했음을 인정하는 고소 취하 경위서를 제출했으므로 피고인의 고소는 허위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인의 고소가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주관적인 법률적 평가를 잘못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3. 주식 양도 관련 위증: 피고인은 2015년 고소인과 ㈜J 주식 양수도 계약을 체결했다가 2016년 이를 해제하고 ㈜B 주식을 고소인에게 이전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피고인은 이후 이 합의를 해제한다는 통지를 보내고 주식 양도를 취소하려 했습니다. 그럼에도 법정에서는 고소인이 ㈜B 주식을 100% 다 가져갔다고 증언했습니다. 검사는 주주명부 변경이 없었고 피고인이 양도를 취소하려 했으므로 이 증언이 위증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인의 증언이 합의 당시를 기준으로 한 설명이며, 주권 발행 전 주식 양도는 당사자 의사표시만으로 효력이 발생하므로 피고인의 증언이 허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핵심 쟁점

피고인이 법정에서 1억 원 대출에 대한 물품 담보 제공 사실을 부인한 진술이 위증에 해당하는지 여부, 피고인이 고소인에 대한 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3천만 원 횡령 혐의로 고소인을 무고했는지 여부, 그리고 피고인이 ㈜B 주식의 고소인 양도 사실을 부인한 진술이 위증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항소법원은 피고인의 위증죄(물품 담보 제공 관련) 유죄를 인정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반면, 검사의 무고죄 및 주식 양도 관련 위증죄에 대한 항소는 피고인에게 허위 신고나 허위 진술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기각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의 벌금 200만 원 형량을 유지했습니다.

결론

피고인은 회사 대출과 관련하여 법정에서 담보 제공 사실을 부인한 것이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진술, 즉 위증으로 인정되어 벌금 200만 원의 형이 확정되었습니다. 반면, 고소인을 횡령으로 고소한 행위나 주식 양도 사실을 부인한 진술은 고의적인 허위라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고 및 위증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확정되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1. 위증죄 (형법 제152조):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자기의 기억에 반하는 사실을 진술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이 판례에서는 증언 내용이 객관적 사실과 일치하더라도, 증인이 자신의 기억에 반하여 진술했다면 위증죄가 성립할 수 있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2. 무고죄 (형법 제156조):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이 판례에서는 피고인이 고소 당시 허위 사실을 신고한다는 인식과 의사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 없이 증명되어야 한다고 보았으며, 주관적인 법률적 평가 착오는 무고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3. 주권발행 전 주식의 양도 (상법): 주권이 발행되지 않은 주식의 양도는 당사자의 의사표시만으로 효력이 발생합니다. 양도인은 양수인과 합의하여 주식을 양도할 수 있으며, 양수인은 양도인의 협력 없이도 회사에 명의개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참고 사항

1. 법정에서 증언할 때는 자신의 기억에 따라 진실만을 진술해야 합니다. 설령 객관적인 사실과 일치하더라도,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내용을 단정적으로 진술하면 위증죄가 성립할 수 있으므로, 확실하지 않은 내용은 '기억나지 않는다'거나 '모른다'고 정확히 밝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2. 형사 고소를 할 때는 사실관계를 명확히 확인하고, 상대방이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신고하는 것이 아닌지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단순한 법률적 오해나 주관적인 판단 착오로 상대방을 고소한 경우에는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으나, 고의적으로 허위 사실을 신고한 경우에는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주식 양도와 같은 계약은 서류상의 절차뿐만 아니라 당사자 간의 합의만으로도 법적 효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주권이 발행되기 전 주식 양도의 경우, 당사자 의사표시만으로 효력이 발생한다는 점을 이해하고 관련 소송이나 진술 시 유의해야 합니다. 과거에 확정된 관련 소송 판결은 이후의 법적 판단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