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 중 허리 부상만 국가유공자로 인정된 사건

이 사건은 군 복무 중 세 차례의 사고로 허리 및 목 부상을 입었다고 주장하며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했으나, 보훈지청에서 일부 부상만을 인정하고 허리 및 목 부상은 불인정하자 이에 불복하여 제기된 소송입니다. 법원은 원고의 허리 부상(요추 4-5번 추간판 수술)은 군 복무 중 발생한 사고와의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인정하여 국가유공자 요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목 부상(경추 4-7번 유합수술)에 대해서는 사고와의 인과관계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는다며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결론적으로, 허리 부상에 대한 국가유공자 비해당 결정은 취소되었고, 목 부상에 대한 비해당 결정은 유지되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A: 1982년 육군 부사관으로 입대하여 준사관으로 복무하다 2017년 퇴역한 후 군 복무 중 사고로 입은 부상에 대해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한 사람.
• 피고 경기북부보훈지청장: 원고의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에 대해 일부 부상만 인정하고 허리 및 목 부상은 불인정한 행정기관의 장.

분쟁 상황

원고는 1982년 육군에 입대하여 2017년 퇴역한 준사관입니다. 원고는 2017년 5월 23일, 군 복무 중 겪은 세 차례의 사고로 '좌측 눈 복시', '요추 제4-5번 추간판 수술' 및 '경추 제4-7번 유합수술' 상이를 입었다며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했습니다. 주요 사고 경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제1차 사고 (2011년 7월 11일): 개인화기 사격훈련을 위해 군 앰뷸런스 차량으로 이동 중 도로 요철로 인해 차량이 심하게 흔들려 엉덩이와 척추에 강한 충격을 받았고, 이로 인해 2011년 8월 4일 '요추 4-5번 추간판절제술'을 받았습니다.
2. 제2차 사고 (2014년 2월 7일): 야간훈련 중 튀어 오른 지렛대에 얼굴을 맞아 의식을 잃었고, 이로 인해 제1차 사고 이후 지속되던 목 통증과 팔 저림 등의 증상이 악화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3. 제3차 사고 (2015년 8월 27일): 양평 종합훈련장에서 전차 브레이크를 점검하던 중 조종수 햇지 멈치가 풀리면서 안면부를 가격당해 기절했고, 이 사고로 안와골절 수술을 받고 목, 어깨, 팔 통증으로 2016년 12월 12일 '경추 4-7번 유합술'을 받았습니다. 피고인 경기북부보훈지청장은 2017년 11월 24일 원고의 신청 상이 중 '좌안 안와내벽 골절' 등 일부 부상만 국가유공자 요건에 해당한다고 결정하고, '요추 및 경추 부위 상이'는 불인정했습니다. 원고는 이 결정에 불복하여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을 거쳐 최종적으로 법원에 이 사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핵심 쟁점

군 복무 중 발생한 요추(허리) 및 경추(목) 부상이 국가유공자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부상과 군 복무 중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 사이에 '직접적인 원인'이 되거나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가 2017년 11월 24일 원고에게 내린 국가유공자요건 일부 비해당 결정 중 '요추 4-5번 추간판 수술'에 관한 부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는 원고의 허리 부상이 국가유공자 요건에 해당함을 인정한 것입니다. 하지만 원고의 나머지 주위적 청구와 '경추 4-7번 유합수술'에 관한 예비적 청구는 모두 기각했습니다. 따라서 목 부상은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와 피고가 각각 50%씩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결론

이 사건은 군 복무 중 발생한 부상 중 허리 부상만이 국가유공자 요건으로 인정되고 목 부상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이는 부상과 군 복무 간의 직접적인 연관성 및 의학적 인과관계 입증이 국가유공자 인정 여부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특히, 기존 퇴행성 질환이 있던 경우 사고로 인한 악화가 자연스러운 진행을 넘어섰음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함을 시사합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 (공상군경 요건)​: 이 법은 '군인 등이 국가의 수호, 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 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를 입었을 것'을 공상군경의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이 요건이 단순히 직무수행과 상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이 상이의 '주된 원인'이 되어야 한다고 해석합니다.
2. 구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 (재해부상군경 요건)​: 이 법은 '군인 등이 국가의 수호, 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 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를 입었을 것'을 재해부상군경의 요건으로 규정합니다. 국가유공자와 보훈보상대상자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를 입었다는 점에서 공통되지만, 그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이 국가의 수호 등과 얼마나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지에 따라 구분됩니다.
3. 인과관계의 증명 책임: 부상과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사람(원고)이 증명해야 합니다.

법원의 판단 원리:

• 요추 부위 상이 (허리)​: 법원은 원고가 개인화기 사격훈련을 위해 이동 중 발생한 제1차 사고가 국가유공자법 시행령에서 정한 '직무수행과 직접 관련된 교육훈련'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교육훈련을 위한 목적지 이동 행위도 포함된다는 대법원 판례를 인용했습니다. 사고 발생 시점과 증상 발현 시점의 근접성, MRI 영상 판독 결과, 그리고 수술 의사의 진단명('요추 간판의 외상성 파열')과 진료기록 감정의의 '외상 관여도 80%'라는 의학적 소견을 종합하여, 교육훈련 중 입은 외상이 요추 부위 상이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 경추 부위 상이 (목)​: 법원은 피고 측 의학자문과 진료기록 감정의의 소견을 중요하게 고려했습니다. 이들 소견에 따르면, 원고의 경추에는 이미 입대 30년 이상 경과하면서 심한 퇴행성 변화가 있었고, 주장하는 제2, 3차 사고로 인해 경추 부위 상이가 발생하거나 급격히 악화되었다는 영상 검사 상의 증거는 없었습니다. 수술적 치료에 이르기까지 사고가 결정적인 기여를 했다는 의무기록상의 변화도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사고 이후 약 5년간 보존적 치료를 받다가 수술에 이르게 된 점 등을 종합하여, 경추 부위 상이가 사고로 인해 자연경과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경추 부위 상이와 군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이 부분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참고 사항

군 복무 중 부상을 입었다면, 다음 사항들을 참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1. 사고 발생 직후에는 반드시 군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상세한 의무기록을 남겨야 합니다. 부대 내 사고 보고서나 공무상병인증서 등의 공식 문서도 빠짐없이 작성하고 확보해야 합니다.
2.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신청 시, 부상 발생 경위와 군 복무와의 인과관계를 명확히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충분히 수집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사고 당시의 증언, 사진, 동료들의 확인서, 부대장의 확인서, 그리고 시간이 흐른 뒤라도 당시의 상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들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3. 의학적 소견은 국가유공자 인정 여부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부상이 군 복무로 인해 발생했거나 악화되었다는 의사의 상세한 소견서나 감정 결과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특히, 기존에 퇴행성 질환이 있었던 경우에는 사고로 인해 질환이 자연적인 진행 속도보다 급격하게 악화되었음을 입증하는 의학적 증거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5.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 중 발생한 사고가 국가유공자 요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해당 직무나 훈련이 국가의 수호, 안전보장, 국민의 생명 또는 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어야 하며, 훈련 장소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도 이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