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채무
원고 A가 피고 B에게 8,000만 원을 빌려주었으나 피고 B이 4,000만 원만 변제하고 나머지 4,000만 원을 갚지 않았습니다. 이 중 2,000만 원에 대해 피고 B의 남편인 피고 C이 대신 갚겠다고 약속하며 차용증을 써주었으나 이 역시 지켜지지 않자 원고 A가 대여금 및 약정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 A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 B과 피고 C 모두에게 각각 2,0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A는 피고 B에게 총 8,000만 원을 빌려주었으며, 피고 B은 2018년 4월 9일 2,000만 원, 2018년 4월 13일 4,000만 원을 빌린 후 나머지 2,000만 원을 월말경 갚기로 하는 확인서를 작성해 주었습니다. 이후 피고 B은 4,000만 원을 변제했으나, 잔액 4,000만 원 중 2,000만 원을 갚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에 피고 B의 남편인 피고 C은 2019년 1월 18일 원고 A에게 2019년 5월 10일까지 2,000만 원을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교부했지만,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결국 원고 A는 남은 채무 2,000만 원과 약정금 2,000만 원을 받기 위해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 B이 원고 A로부터 돈을 빌린 대여금 채무가 존재하는지 여부, 피고 C이 피고 B의 채무 중 일부를 대신 변제하기로 한 약정금 채무가 존재하는지 여부 그리고 피고들의 주장이 이를 뒤집을 만한 근거가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법원은 피고 B은 원고 A에게 2,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9년 9월 11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피고 C은 원고 A에게 2,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9년 6월 11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하며, 이 판결은 가집행할 수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법원은 원고 A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여, 돈을 빌린 피고 B과 대신 갚겠다고 약속한 피고 C 모두에게 채무 원금과 변제기 이후 발생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피고들이 차용 사실 부인 및 강요 주장을 펼쳤으나,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확인서와 차용증을 신빙성 있는 증거로 인정하여 피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다음과 같은 법률과 원칙이 적용되었습니다. 처분문서의 증명력: 법원은 '확인서'나 '차용증'과 같은 처분문서가 진정하게 성립된 것으로 인정되는 이상, 그 문서에 기재된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문서에 기재된 문언대로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해야 한다는 법리를 적용했습니다. 피고들이 대여 사실 부인 및 강요 주장을 했지만, 이를 뒤집을 만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으므로 법원은 원고가 제시한 문서를 근거로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이는 계약의 자유와 문서의 증명력을 중시하는 민법의 기본 원칙과 연결됩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법정 이율): 돈을 빌려주거나 약속금을 지불해야 할 의무가 발생했음에도 이를 지체할 경우, 변제기 다음 날부터 법이 정한 이율에 따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이자율이 적용되어 피고들은 원금과 함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돈을 빌려주거나 갚는 약속을 할 때는 반드시 '확인서'나 '차용증' 등 증거가 될 만한 문서를 명확히 작성하고 보관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들이 차용 사실을 부인했음에도 법원이 원고의 주장을 인정한 주요 근거는 바로 이 문서들이었습니다. 특히 배우자가 다른 배우자의 채무를 대신 변제하겠다고 약속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차용증' 등을 통해 그 약속 내용을 명확히 해두어야 나중에 분쟁이 발생했을 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돈을 빌린 사실이나 약속의 진정성을 부인하더라도, 명확한 문서 증거가 있다면 법원은 해당 문서의 내용을 우선적으로 인정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돈을 빌려주거나 약속금을 받아야 할 상황에서 상대방이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면, 변제기 이후부터는 법정 지연이자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적절한 시점에 법적 조치를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