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채무

피고 B와 C가 원고에게 각각 2,000만 원의 차용금과 약정금을 갚기로 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은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판결.

이 사건은 피고 B와 C가 원고에게 차용금 및 약정금을 변제하지 않아 원고가 이를 청구한 사건입니다. 피고 B는 원고에게 총 8,000만 원을 빌렸고, 그 중 4,000만 원을 변제했습니다. 피고 C는 피고 B의 남편으로, B의 차용금 잔액 중 2,000만 원을 변제하겠다고 약속하며 차용증을 작성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차용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원고가 강요하여 문서를 작성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피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피고 B와 C가 작성한 확인서와 차용증의 진정성이 인정되며, 이를 부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강요하여 문서를 작성했다는 주장도 증거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 B는 차용금 2,000만 원, 피고 C는 약정금 2,0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송성득 변호사

변호사송성득법률사무소 ·
경기 의정부시 녹양로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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