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금전문제 · 기타 부동산
채권자 A가 채무자 C로부터 받기로 한 약정금 6천만원을 확보하기 위해 C 소유의 부동산을 가압류해달라고 법원에 신청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부동산 가압류 결정을 내린 사건입니다.
채권자 A는 채무자 C로부터 특정한 약속에 따라 받기로 되어 있던 돈, 즉 약정금 6천만원을 받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A는 C가 재산을 다른 곳으로 빼돌리거나 처분하여 나중에 돈을 받지 못하게 될 상황을 대비하여, 미리 C 소유의 부동산을 묶어둘 목적으로 법원에 부동산 가압류를 신청했습니다.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받을 약정금 6천만원을 미리 확보하기 위해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을 가압류할 수 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법원은 채권자 A의 신청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채무자 C 소유의 부동산을 가압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채무자는 청구금액 6천만원을 공탁하면 가압류 집행을 정지하거나 취소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 C 소유의 부동산은 채권자 A의 약정금 6천만원 청구권 확보를 위해 일시적으로 압류되었으며, 채무자는 법원에 6천만원을 맡기면 가압류를 풀 수 있습니다. 이 결정은 2025년 3월 31일에 내려졌습니다.
이 사건은 민사집행법상의 '가압류' 제도와 관련이 깊습니다. 가압류는 채권자가 금전 채권 또는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을 가지고 있을 때, 채무자가 미리 재산을 숨기거나 처분하는 것을 막아 장래의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이 사례에서는 채권자 A가 채무자 C에게 받을 '약정금' 6천만원이라는 금전 채권이 있었고, 이를 확보하기 위해 C 소유의 부동산에 가압류를 신청한 것입니다. 법원은 채권자의 주장에 일리가 있다고 판단되면 담보를 제공받고(이 사례에서는 보증보험증권으로 대체) 가압류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가압류 결정이 내려지면 채무자는 해당 부동산을 처분할 수 없게 되며, 이는 채권자가 추후 본안 소송에서 승소하여 강제집행을 할 때 실제로 돈을 회수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보전처분 역할을 합니다.
채권자는 돈을 갚지 않는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을 미리 팔거나 다른 사람에게 넘겨버려 나중에 돈을 받아내기 어려워질 상황을 막기 위해 '가압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가 되면 채무자는 해당 재산을 마음대로 팔거나 선물로 주거나 담보로 제공하는 등의 처분 행위를 할 수 없게 됩니다. 다만, 가압류는 일시적으로 재산을 묶어두는 것이므로, 채무자는 해당 재산을 계속 사용하고 관리할 수는 있습니다. 채무자는 법원이 정한 금액(이 사건에서는 6천만원)을 법원에 맡기면 가압류 집행을 잠시 멈추거나 아예 취소시킬 수 있습니다. 가압류는 채권자가 본안 소송에서 승소하여 확정 판결을 받은 후에 실제 채무자의 재산에서 돈을 받아낼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