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외도로 인한 정신적 피해 배상 판결

원고 A는 배우자 E과 혼인 관계 중 피고 C가 배우자 E과 부정행위를 하여 부부공동생활이 파탄에 이르렀다며 피고 C에게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C의 부정행위가 원고 A에 대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판단하여 피고 C에게 위자료 2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A: 배우자 E과 2020년 5월 1일 혼인하여 자녀 1명을 둔 사람으로, 피고의 부정행위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한 당사자입니다.
• 피고 C: 원고 A의 배우자 E과 2023년 11월경부터 12월경까지 성관계를 포함한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 원고에게 정신적 피해를 입힌 당사자입니다.
• E: 원고 A의 배우자이자 피고 C와 부정행위를 저지른 사람입니다.

분쟁 상황

원고 A는 배우자 E과 혼인 관계를 유지하던 중, 피고 C가 배우자 E과 2023년 11월경부터 12월경까지 성관계를 맺는 등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 부부공동생활에 지장을 주고 정신적 고통을 주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30,000,100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피고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듯하면서도 부정행위를 계속하여 분쟁이 심화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피고 C의 행위가 원고 A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이에 따른 정신적 손해배상(위자료) 책임이 있는지 여부, 그리고 그 위자료 액수는 얼마인지가 주요 쟁점입니다.

법원의 판단

피고 C는 원고 A에게 위자료 2천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23년 12월 8일부터 2024년 5월 24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해야 합니다. 원고 A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결론

법원은 피고 C가 원고 A의 배우자 E과 2023년 11월경부터 12월경까지 성관계를 하는 등 교제한 행위가 원고 A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고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 C는 원고 A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으며, 원고와 E의 혼인기간, 자녀의 수, 피고와 E의 부정행위의 기간 및 정도를 비롯하여 피고가 2023년 12월 24일 원고에게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소송만 하지 말아달라는 요청을 하면서도 그 날 밤 다시 E을 호텔에서 만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자료 액수를 2천만 원으로 정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본 사례에서는 피고 C가 원고 A의 배우자 E과 부정행위를 저지른 것이 원고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고 정신적 고통을 준 위법행위, 즉 불법행위로 인정되었습니다. 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제3자가 타인의 부부공동생활에 개입하여 파탄을 초래하는 등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이 판례는 피고 C의 부정행위가 원고 A에 대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는 법적 근거가 되었습니다. 대법원 1988. 5. 24. 선고 88므7 판결: 부정행위는 간통을 포함하여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일체의 부정한 행위를 포함하는 넓은 개념으로 해석합니다. 이 판례를 통해 피고 C와 E의 성관계 및 교제 행위가 '부정행위'에 해당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민법 제751조(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본 사례에서는 원고 A가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해 겪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 즉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금전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지연손해금률을 정한 법률입니다. 이 사례에서는 판결 선고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률이 적용되었습니다.

참고 사항

배우자의 부정행위 상대방에게는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이때 부정행위는 간통에 이르지 않더라도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일체의 부정한 행위를 포함합니다. 위자료 액수는 혼인 기간, 자녀 유무, 부정행위의 기간과 정도, 부정행위 상대방의 태도(잘못 인정 여부, 재발 여부 등) 등 다양한 요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정행위의 증거는 명확하게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며, 문자 메시지, 사진, 녹취 등 구체적인 증거가 판결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잘못을 인정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어길 경우, 이는 위자료 액수를 높이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