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주식회사 A는 피고 주식회사 D가 공고한 소도구 업무용역 입찰에서 피고 주식회사 G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 것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피고 G가 이전 회사인 N의 실적 등을 허위로 기재한 서류를 제출했음에도 피고 D가 이를 알면서도 피고 G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여, 자신이 계약을 체결하지 못해 입은 손해 397,898,400원 및 지연손해금을 배상하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 G의 서류 제출 행위가 불법행위에 이를 정도의 중대한 하자로 볼 수 없으며, 설령 불법행위가 인정되더라도 원고가 계약을 체결했을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피고 D는 소도구 업무용역 계약에 대한 입찰을 공고했고, 원고와 피고 G를 포함한 여러 업체가 참여했습니다. 이 입찰에서 피고 D는 피고 G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습니다. 원고는 피고 G가 입찰 서류에 이전 회사인 N의 매출, 인력 현황, 경력 등을 자신의 것처럼 허위 기재하여 우선협상대상자 자격이 없었음에도, 피고 D가 이를 알면서 피고 G와 공모하여 선정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들이 공동으로 불법행위를 저질러 자신이 얻을 수 있었던 용역 계약 이익 397,898,4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배상하라고 청구했습니다. 피고들은 피고 G의 대표이사 H와 J이 N에서 실질적으로 용역 업무를 수행했고, 이들이 피고 G를 설립하여 N의 계약을 인수한 것이므로, 제출 서류가 입찰을 무효로 할 정도의 허위가 아니며 불법행위도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사기업 간의 입찰에서 제출 서류의 허위 여부 및 이로 인한 불법행위 성립 여부, 불법행위가 인정될 경우, 입찰 참여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게 된 손해와의 상당한 인과관계 존재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모든 청구를 기각하며,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G가 제출한 서류 내용이 피고 N의 실적 등을 활용한 것이지만, 이는 N의 대표이사가 업무를 전담 위임한 상황에서 H와 J이 피고 G를 설립하여 업무를 이어받은 것으로 보았습니다. 따라서 이를 다른 입찰참가자인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로 볼 만큼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이거나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설령 불법행위가 인정되더라도 피고 G의 우선협상대상자 지위가 박탈되었을 경우 원고가 반드시 계약을 체결했을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불법행위와 원고가 입은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은 사기업 간의 입찰 및 계약에 관한 분쟁으로, 「사법(私法)상의 계약 원리」인 사적 자치와 계약자유의 원칙이 중요하게 적용됩니다. 판례는 사기업이 입찰을 통해 계약을 체결할 때 법적 의무가 없는 경우에는 입찰 시행 주체가 기준을 합목적적으로 설정하고 해석 및 적용에 일정한 재량을 행사하는 것이 허용된다고 설명합니다. 따라서 계약체결을 위한 입찰절차에 하자가 있더라도 그것만으로 당해 입찰이 당연히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며, 오직 낙찰자의 결정 및 계약체결이 누가 보더라도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 명백하여 이를 무효로 하지 않으면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입찰이 무효가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러한 법리를 판단함에 있어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법인 등 공공성이 강조되는 경우와 달리 사기업은 사적 자치와 계약자유의 원칙이 전면적으로 적용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대법원 2022. 6. 30. 선고 2022다209383 판결 참조) 또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피고의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하고, 그 불법행위와 원고가 주장하는 손해 발생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존재해야 하는데, 본 판결에서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사기업 간의 입찰에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입찰과 달리 사적 자치와 계약자유의 원칙이 폭넓게 적용됩니다. 따라서 입찰 절차에 일부 하자가 있더라도 그것만으로 계약이 당연히 무효가 되거나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입찰에 참여하는 회사는 제출하는 서류 내용의 정확성과 진실성을 확보해야 하며, 특히 다른 회사의 실적이나 재무 정보를 인용할 경우 해당 회사와의 관계(예: 분할합병, 업무 승계 등)를 명확히 밝히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충분히 준비해야 합니다. 경쟁사의 허위 서류 제출이 의심될 경우, 단순히 허위 기재를 주장하는 것을 넘어 해당 허위가 입찰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해치고 자신의 계약 체결 기회를 박탈했다는 점, 그리고 만약 허위가 없었다면 자신이 계약을 체결했을 것이라는 상당한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에는 입찰 절차상의 문제와 자신이 입은 손해 사이에 직접적인 연결 고리, 즉 상당한 인과관계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증명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