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3. 9. 21. 선고 2022가단112208 판결 [손해배상(기)]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게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을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자신의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하여 부부공동생활을 방해하고, 이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배우자와 2022년 11월부터 12월까지 성관계를 맺는 등 교제한 사실이 인정되었습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1,500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의 행위가 부정행위에 해당하며, 이는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위자료의 액수는 원고와 배우자의 혼인기간, 피고와 배우자의 부정행위 기간 및 정도 등을 고려하여 1,500만 원으로 정해졌습니다. 또한, 피고는 지연손해금을 포함하여 원고에게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원고의 청구는 일부 인용되었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