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원고에게 매입채무 상환 계획서에 따른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건에서, 피고가 형식상 수주한 공사와 관련하여 약정금 채권이 존재한다고 판단하여 피고에게 잔액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한 사안.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2. 5. 27. 선고 2021가단82386 판결 [양수금]
원문 보기판결문 요약
원문 보기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게 약정금 채권을 지급하라고 청구한 내용입니다. 원고는 D로부터 피고에 대한 상환계획서에 따른 채권을 양수받았다고 주장하며, 피고가 D에게 미지급한 금액을 원고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상환계획서가 원고의 대표가 임의로 작성한 것이라며 채권의 존재를 부인했습니다. 판사는 피고가 D에게 상환계획서를 작성해주었고, 피고가 형식상 공사를 수주하여 매출실적을 올리기 위해 D에게 매입금액을 분할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상환계획서에 따른 약정금 채권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피고는 원고에게 약정금 채권 잔액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