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 C와 시멘트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미지급 대금에 대한 지급을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원고는 피고 C에게 시멘트를 공급했으나, 피고 C가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피고 B와도 계약을 체결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 C는 미지급 대금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했지만, 피고 B는 계약 당사자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피고 B는 남편인 피고 C가 자신의 명의를 사용했을 뿐, 실제로는 계약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피고 C가 원고에게 미지급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 B에 대해서는, 피고 C가 피고 B의 명의를 사용하여 사업을 운영했을 뿐, 피고 B가 실제로 계약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피고 B의 명의가 사용된 것은 피고 C의 사기 피해로 인한 것이며, 피고 B가 원고와의 거래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지 않았다는 점을 근거로 피고 B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따라서 피고 C는 미지급 대금을 지급해야 하고, 피고 B는 책임이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