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들이 인터넷을 통해 가짜 발기부전 치료제를 판매한 사건

피고인 A는 약국 개설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상의 'E약국'을 통해 가짜 발기부전 치료제를 판매하는 광고를 게재했습니다. 이 광고를 본 구매자들로부터 대금을 받고, 피고인 C에게 배송을 지시했습니다. 피고인 C는 피고인 B와 D로부터 의약품을 받아 구매자들에게 배송했습니다. 이들은 2022년 1월 25일부터 2023년 8월 24일까지 총 2,174회에 걸쳐 의약품을 판매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들이 정당한 상표권자의 권리를 침해하고, 약국 개설자가 아닌 상태에서 가짜 발기부전 치료제를 대량으로 유통시켜 국민 건강과 사회에 큰 해를 끼쳤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 A, C, D는 동종 범죄로 이미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 B도 다수의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고령이거나 건강이 좋지 않으며, 피고인 B는 동종 전과가 없고, 피고인 C는 수사에 협조한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