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 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 C에게 50,000,000원을 지급하라고 요구하는 내용과 관련이 있습니다. 원고는 피고 C가 자신에게 돈을 빚지고 있다고 주장하며, 2012년 10월 8일부터 2023년 12월 14일까지는 연 5%의 이자를, 그 이후부터는 전액을 갚을 때까지 연 12%의 이자를 지급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또한, 원고는 피고 D에 대해서도 청구를 제기했으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 중 일부를 인정하고, 50,000,000원 및 해당 기간의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원고의 피고 D에 대한 청구와 피고 C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소송비용도 분배되었는데,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발생한 비용의 70%는 원고가 부담하고, 나머지 30%는 피고 C가 부담합니다. 원고와 피고 D 사이에 발생한 소송비용은 원고가 전액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판결문에는 원고가 청구한 금액에 대해 가집행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원고는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도 일정 부분의 집행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