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시경 시술 중 대장천공으로 인한 사망 손해배상 사건

70대 환자가 배변 습관 변화로 내과에서 대장내시경 시술을 받던 중 대장천공이 발생하여 다른 병원에 이송되었으나, 이후 여러 합병증으로 결국 사망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내시경 시술 과정에서의 의료진 과실을 인정하면서도, 환자의 고령 및 기저질환 등의 요인을 고려하여 병원 측의 책임을 70%로 제한하고 유족들에게 일부 손해배상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A, B, C: 대장내시경 시술 중 사망한 망인 E의 자녀들로, 망인의 상속인으로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람들입니다.
• 피고 D: 대장내시경 시술이 이루어진 F내과의원을 운영하는 의사입니다.

분쟁 상황

망인 E는 배변 습관 변화로 F내과의원에 내원하여 대장내시경 시술을 받던 중 대장천공이 발생했습니다. 이후 다른 병원으로 이송되어 수술을 받았으나, 수술 후 합병증으로 서혜부 탈장, 장폐색, 흡인성 폐렴 등이 연달아 발생하여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망인의 자녀들인 원고들은 피고 D(F내과의원 운영자)의 의료 과실로 인해 망인이 사망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핵심 쟁점

내시경 시술 중 발생한 대장천공이 의료진의 과실에 의한 것인지 여부, 의료 과실과 환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 환자의 고령 및 기저질환 등이 사망에 영향을 미쳤을 경우 병원 측의 손해배상 책임 비율은 얼마로 해야 하는지, 그리고 배상해야 할 손해배상액의 범위가 주요 쟁점입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에게 원고들 각자에게 4,249,731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망인 사망일인 2021. 10. 11.부터 판결선고일인 2024. 2. 27.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는 피고의 의료 과실을 인정하되, 망인의 고령과 기저질환 등 여러 요인을 고려하여 피고의 책임을 70%로 제한한 결과입니다.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은 피고가 1/5, 원고들이 4/5를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결론

대장내시경 시술 중 발생한 대장천공으로 인한 환자 사망 사건에서, 의료진의 주의의무 위반이 인정되어 병원 운영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다만, 환자의 기저질환 및 고령 등의 요인이 사망 원인에 기여한 바가 인정되어, 병원 측의 책임은 70%로 제한되었고, 유족들은 제한된 범위 내에서 손해배상금을 지급받게 되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의료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다루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의료행위에서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불법행위 또는 채무불이행 책임이 인정되려면 의료행위상의 주의의무 위반, 손해 발생, 그리고 그 둘 사이의 인과관계가 증명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의료행위의 전문성 때문에 환자 측이 이를 입증하기 어려운 특수성이 있어, 대법원은 수술 중 또는 수술 후 중대한 결과 발생 시 의료 과실 외 다른 원인을 보기 어려운 간접 사실들이 증명되면 의료 과실에 기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는 법리를 확립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2다6851 판결 등 참조). 이 판결에서는 망인의 평소 건강 상태, 대장천공 발생 확률 등을 종합하여 의료진의 주의의무 위반 과실을 인정했습니다. 또한, 손해배상액 산정 시 가해행위와 피해자 측 요인(체질적 소인, 질병 위험도 등 귀책사유와 무관한 요소 포함)이 경합하여 손해가 발생하거나 확대된 경우, 공평의 이념에 따라 과실상계 법리를 유추 적용하여 피해자 측 요인을 참작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 (대법원 2005. 6. 24. 선고 2005다16713 판결 등 참조)에 따라, 망인의 고령 및 기저질환 등을 고려하여 피고의 책임이 70%로 제한되었습니다. 이는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및 제763조(준용규정) 등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과 관련된 법리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연손해금 적용을 위해 민법에 정한 연 5% (사망일 ~ 판결선고일) 및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2% (판결선고일 다음날 ~ 변제 완료일)의 이율이 적용되었습니다.

참고 사항

대장내시경과 같은 의료 시술은 숙련된 의료진에 의해 이루어지더라도 예상치 못한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고령 환자나 기저질환을 가진 환자의 경우 합병증 발생 위험이 더 높을 수 있으므로 시술 전 의료진과 충분히 상담하고 본인의 건강 상태를 상세히 알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술 후 예상치 못한 증상이 발생하면 즉시 의료기관에 알려 적절한 조치를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의료사고 발생 시 의료진의 과실 여부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관련 진료 기록, 진단서 등을 철저히 확보하고 전문가의 소견을 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환자의 건강 상태가 사망 원인에 기여했다는 사실이 인정될 경우 의료기관의 책임이 일부 제한될 수 있음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