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앞 횡단보도 아동·청소년 강제추행 혐의 무죄 선고 판결

피고인 A가 2021년 5월 20일 늦은 밤 아파트 앞 횡단보도에서 교복을 입은 16세 아동·청소년 피해자 J의 엉덩이를 강제로 추행했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수사기관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범행을 저질렀음을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아파트 앞 횡단보도에서 아동·청소년을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은 남성.
• 피해자 J: 교복을 입고 횡단보도 신호를 기다리던 중 피고인 A에게 강제 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16세 아동·청소년 여성.

분쟁 상황

2021년 5월 20일 밤 11시 33분경부터 37분경 사이, 아파트 앞 횡단보도에서 신호를 기다리던 교복을 입은 16세 아동·청소년 피해자 J의 엉덩이를 누군가 만지고 지나갔다는 피해자의 주장으로 사건이 시작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오른쪽 엉덩이를 만져서 돌아봤을 때 아무도 없었고, 왼쪽으로 돌아봤을 때 검은색 옷을 입은 남성의 뒷모습을 보았으며 그 남성을 범인으로 생각했습니다. 수사기관은 피해자가 지목한 방향의 CCTV와 피고인의 이동 경로 등을 추적하여 피고인 A를 용의자로 특정하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고인 A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J를 강제로 추행했다는 검사의 공소사실에 대해, 제출된 증거만으로 유죄를 인정하기에 충분한지 여부였습니다. 특히 피해자 진술과 CCTV 영상 등 간접 증거들을 통해 피고인이 범인으로 명확히 특정되고, 범행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 없이 입증되는지가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법원의 판단

피고인 A는 무죄를 선고받았으며, 이 판결의 요지가 공시되었습니다.

결론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범인의 뒷모습만 목격), 범행 현장을 직접 비추는 CCTV의 부재, 그리고 인근 CCTV 영상의 불확실성(일부 생략, 낮은 화질, 거리 문제로 인물 식별 어려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추행했음을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과 관련하여 다음 법령과 법리들이 적용되었습니다.

1. 형사소송법 제325조 (무죄 등의 판결)​ 형사소송법 제325조는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는 판결로써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 조항은 형사재판에서 검사가 피고인의 유죄를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해야 한다는 '증명책임의 원칙'과, '의심스러울 때에는 피고인의 이익으로'(In dubio pro reo)라는 형사사법의 기본 원칙을 담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범죄를 저질렀다는 사실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2. 형법 제58조 제2항 (판결의 공시)​ 형법 제58조 제2항은 '무죄판결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피고인의 신청이 있는 때 또는 피고인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판결공시의 선고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이는 무죄 판결을 받은 피고인의 명예나 신용이 충분히 회복되지 않을 경우, 피고인의 신청이나 동의를 받아 법원이 판결의 요지를 대외적으로 공시하여 피고인의 명예 회복을 돕는 취지의 조항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신청 또는 동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법원은 피고인의 무죄를 선고하면서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여 피고인의 명예 회복을 도모했습니다.

3.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의 법리 이 사건의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 법률은 아동·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관련 범죄에 대해 엄격하게 처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본 사건에서 법원은 이 법률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기 이전에, 범죄 사실 자체가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따라서 특정 조항이 직접적으로 해석된 것은 아니지만,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범죄는 매우 엄중하게 다루어져야 한다는 전제 하에 사건이 진행되었습니다.

참고 사항

유사한 사건에서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형사 사건에서 유죄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명확하고 충분한 증거가 필수적입니다. 간접 증거만으로는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하기 어렵다면 무죄가 선고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 진술은 중요하지만, 직접적인 목격이나 명확한 증거로 뒷받침되지 않을 경우 범인 특정에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CCTV 영상은 중요한 증거이지만, 화질이 좋지 않거나 영상이 연속적이지 않아 중요한 부분이 누락된 경우, 또는 범행 현장을 직접 비추지 않아 인물이나 행위를 명확히 식별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증거로서의 가치가 제한됩니다. 범행 장소 주변의 지형적 특성이나 이동 경로의 다양성 또한 범인 특정의 가능성을 복잡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 경로가 존재할 경우 특정 경로로만 범인이 도주했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범인의 인상착의(옷차림 등)가 비슷하다는 것만으로는 동일인임을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다른 사람일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 경우, 증거 부족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