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강제추행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교복 입은 16세 소녀의 엉덩이를 주물러 강제추행 혐의를 받은 피고인, 증거 부족으로 무죄 선고된 사안

피고인은 2021년 5월 20일 밤, 아파트 앞 인도에서 횡단보도 신호를 기다리고 있던 16세 여학생 J의 엉덩이를 손으로 움켜잡는 방식으로 강제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밤 11시 33분부터 11시 37분 사이에 발생했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이 추행을 저지르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의 진술, 피고인의 옷차림과 범행 시각에 해당 장소를 지나간 사실 등으로 인해 의심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범행 현장을 직접 비추는 CCTV가 없고, 피해자도 직접 목격하지 못했으며, 주변 CCTV 분석 결과 피고인을 명확히 범인으로 지목할 수 없는 점 등이 드러났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제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범죄를 저질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고, 형사소송법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이응돈 변호사

파이브스톤즈 법률사무소 ·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28길 94 (서초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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