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재학증명서로 받은 청년 햇살론 대출 사기 사건

피고인 A, B, C는 공모하여 대학생과 청년의 생활자금 및 고금리 대출 전환을 돕는 신용회복위원회의 햇살론 제도를 악용했습니다. 피고인 A가 대출 의뢰자를 모집하고 서류 위조업자를 통해 재학증명서, 휴학증명서 등 문서를 위조하면, 피고인 B와 C는 이를 이용해 대출 보증을 받고 금융기관에서 대출금을 받았습니다. 이들은 자신들뿐 아니라 다른 대출 의뢰자들에게도 위조 서류를 제공하고 대출을 알선하며 수수료를 챙겼습니다. 또한 피고인 A는 허위 소득 서류로 여러 저축은행으로부터 총 3,750만 원 상당의 대출금을 편취했습니다. 피고인 C는 이와 별개로 길거리에서 피해자를 오인하여 폭행한 혐의도 있었습니다. 법원은 이들의 공문서 및 사문서 위조, 위조 문서 행사, 사기 및 사기 미수, 폭행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각각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고하되, 집행유예와 보호관찰, 사회봉사 명령을 병과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무직): 대출 사기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고 실행한 총책으로, 인터넷에 대출 광고를 게시하고 서류 위조업자를 통해 재학증명서 등 위조 서류를 만들었으며 대출 의뢰자들을 모집하고 대출을 알선했습니다. 다른 대출 사기에도 연루되어 저축은행들로부터 대출금을 편취했습니다.
• 피고인 B (아르바이트): 피고인 A의 대출 사기 범행에 가담한 공범으로, 위조된 재학증명서를 이용해 직접 대출을 받고 다른 대출 의뢰자를 모집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 피고인 C (운전사): 피고인 A와 공모하여 위조된 재학증명서로 대출을 받았고, 다른 대출 의뢰자를 모집하여 수수료를 받았습니다. 또한 별도의 폭행 혐의도 있습니다.
• 성명불상 서류위조업자('실장'): 피고인 A, B, C와 공모하여 대출에 필요한 재학증명서, 휴학증명서, 소득증빙확인서 등을 위조했습니다.
• 대출 의뢰자들 (J, L, M, N, O, P, R 등 다수): 피고인들의 대출 광고를 보고 연락하여 위조된 서류로 햇살론 대출 또는 일반 대출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일부는 대출금 중 일부를 수수료로 피고인들에게 지급했습니다.
• 피해자 신용회복위원회: 대학생·청년 햇살론 대출보증 제도를 악용당하여 위조 서류에 속아 대출 보증서를 발급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편취당했습니다.
• 피해자 TT저축은행 등 4개 저축은행: 피고인 A 등이 위조된 소득증빙서류 등으로 허위 대출 신청을 하여 총 3,750만 원의 대출금을 편취당했습니다.
• 피해자 HH (31세 남성): 피고인 C에게 길거리에서 오인으로 폭행당했습니다.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인터넷에 '무직자도 대출 가능, 최소 100만원~최대 3,000만원'이라는 대출 광고를 게시하며 대출 의뢰자를 모집했습니다. 연락이 오면 성명불상의 서류 위조업자를 통해 재학증명서, 휴학증명서 등 가짜 서류를 만들었고, 이 서류를 대출 의뢰자들에게 전달했습니다. 의뢰자들은 이 위조 서류를 신용회복위원회에 제출하여 '대학생·청년 햇살론' 대출 보증서를 받은 후, 이를 다시 금융기관에 제출해 대출금을 송금받았습니다. 피고인들은 이 대출금의 일부를 수수료 명목으로 취득했습니다. 피고인 B와 C도 이 범행에 가담하여 자신들이 직접 대출을 받거나 다른 의뢰자를 모집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피고인 A는 이와 별개로 허위 소득 증빙 서류를 제출하여 저축은행에서 여러 차례 대출금을 편취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피고인 C는 2021년 8월 지인으로 오해하여 길거리에서 피해자 HH의 뒷통수를 손으로 때려 폭행한 혐의도 있었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공문서와 사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여 신용회복위원회로부터 대출 보증을 받거나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금을 편취하려 한 다수의 사기 범행이었습니다. 특히 서류 위조업자를 통한 위조와 대출금을 다른 대출 의뢰인이 받은 경우에도 피고인들이 공범으로서 책임을 져야 하는지, 그리고 피고인 C의 별도 폭행 혐의가 있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이 서류 위조업자를 통해 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범행에 사용한 이상 법리상 피고인들이 위조한 것으로 인정했으며, 대출금을 다른 사람이 받아갔을지라도 공모범행에 의해 편취한 금액으로서 피고인들에게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들에게 다음과 같은 판결을 내렸습니다.

• 피고인 A: 징역 2년 6개월에 처하되,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습니다.
• 피고인 B: 징역 1년에 처하되,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습니다.
• 피고인 C: 공문서위조 등 사기 관련 혐의에 대하여 징역 2년에 처하되,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습니다. 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고,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습니다. 추징 구형에 대해서는 범죄피해재산에 해당하여 추징을 선고하지 않았습니다.

결론

법원은 대학생 및 청년층의 금융채무불이행 예방을 위해 마련된 신용회복위원회의 햇살론 제도를 악용한 대출 사기 범행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피고인 A와 C는 동종 전과가 여러 차례 있어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되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대체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고, 피고인 A가 신용회복위원회에 대한 피해 회복 조치를 이행하여 처벌 불원 의사를 표시한 점, 다른 저축은행 대출 피해가 정상 변제로 인해 현실화되지 않은 점, 피고인 C가 취득한 대출금을 반환하고 이미 약 8개월간 구금 생활을 한 점, 피고인 B는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여러 유리한 정상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들 모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변조)​: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나 도화를 위조하거나 변조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며, 대학교 총장 명의의 재학증명서를 위조한 행위에 적용되었습니다.
• 형법 제229조(위조등 공문서의 행사)​: 위조 또는 변조된 공문서를 행사한 자는 그 위조·변조죄에 정한 형과 동일하게 처벌되며, 위조된 재학증명서를 신용회복위원회에 제출한 행위에 해당합니다.
•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변조)​: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나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대학교 총장 명의의 재학증명서 또는 휴학증명서(사문서에 해당)를 위조한 행위에 적용되었습니다.
• 형법 제234조(위조등 사문서의 행사)​: 위조 또는 변조된 사문서를 행사한 자는 그 위조·변조죄에 정한 형과 동일하게 처벌되며, 위조된 재학증명서 등을 신용회복위원회에 제출한 행위에 해당합니다.
•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위조 서류를 통해 대출 보증을 받거나 대출금을 편취한 행위에 적용되었습니다.
• 형법 제352조(사기미수)​: 사기죄의 미수범도 처벌하며, 사기 범행을 시도했으나 결과적으로 이득을 얻지 못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 형법 제30조(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하며, 서류 위조업자를 통하거나 여러 피고인이 함께 범행을 계획하고 실행한 경우 모두에게 해당 범죄의 책임이 있음을 명시하는 조항입니다.
•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며, 피고인 C의 폭행 혐의에 적용되었습니다.
•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사유가 있을 때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 형법 제62조의2(보호관찰, 사회봉사·수강명령)​: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경우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을 함께 부과할 수 있습니다.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3항, 제10조 제2항: 범죄피해재산의 경우 몰수 또는 추징을 할 수 없다는 규정으로,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이 얻은 대출금은 사기죄의 범죄피해재산에 해당하여 추징이 선고되지 않았습니다.

참고 사항

어떠한 경우에도 공문서나 사문서를 위조하거나 위조된 문서를 사용하는 행위는 중대한 범죄이며 심각한 법적 처벌을 받습니다. 특히 공공기관 명의의 문서는 더욱 엄격하게 다루어집니다. 대출이 어렵더라도 불법적인 대출 알선 업체를 이용하거나 서류 위조에 가담하는 것은 범죄의 공범이 되어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출을 알선해주는 대가로 수수료를 요구하거나 서류 위조를 권유하는 경우 이는 불법 대출 사기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자신이 직접 위조하지 않고 타인에게 위조를 의뢰하거나 위조된 서류를 받아 사용하는 것만으로도 위조 및 행사죄의 공범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피해 회복 노력(변제, 합의 등)은 형량 결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지만, 범죄 자체를 무마시키지는 않습니다. 폭행은 경미해 보이더라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처벌될 수 있으며, 누범 기간 중이라면 가중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