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 기타 교통범죄
피고 F가 술에 취한 상태로 제한속도를 초과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운전하다가 버스와 충돌, 이로 인해 버스가 다른 차량과 충돌하여 망 I와 망 L이 사망한 사건입니다. 원고들은 망 I와 망 L의 가족으로, 피고 F(운전자), 피고 G(차량 소유자), 피고 H(보험회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들은 망인들이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아 손해가 확대되었다며 책임 제한을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피고 F의 과실로 사고가 발생했으며, 피고 F와 피고 G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피고 H는 보험금 한도 내에서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망인들의 안전벨트 착용 여부는 피고들의 책임을 제한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손해배상 범위는 치료비, 장례비, 위자료 등을 포함하여 계산되었고,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지정된 금액을 지급해야 하며, 지연손해금도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그 외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