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보험설계사로 활동한 원고들이 피고 보험회사와 체결한 약정에 따라 반환해야 할 수수료가 발생했으며, 원고들의 청구는 일부 인용된 판결
이 사건은 원고들이 피고의 보험설계사로 활동하면서 체결한 약정에 따라 피고에게 반환해야 할 수수료에 대한 소송입니다. 원고들은 피고와의 약정에 따라 발행한 공정증서가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며, 선지급 수당의 환수방식에 대한 합의가 없었거나 부당하게 불리한 내용이므로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들이 반환해야 할 수수료가 있으며, 약정에 따라 상계 후 원고들이 피고에게 반환해야 할 금액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들의 주장을 기각하고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판사는 원고들이 피고와 체결한 약정이 유효하며, 원고들이 피고에게 반환해야 할 수수료가 존재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선지급 수당의 환수방식에 대한 합의가 있었고, 이는 부당하게 불리한 내용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은 피고에게 각각 정해진 금액을 반환해야 하며,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은 초과하는 부분에 한해 불허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손영삼 변호사
변호사손영삼법률사무소 ·
울산 남구 옥동
울산 남구 옥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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