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으로 인한 면허 취소 처분 사건

A 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다 적발되었습니다. 이에 경기도남부경찰청장은 2023년 8월 17일 A 씨의 모든 자동차 운전면허(제1종 보통,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취소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A 씨는 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되었고, 이후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A: 택배 배송 기사로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으며, 개인형 이동장치를 음주 운전하여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사람.
• 피고 경기도남부경찰청장: 원고 A에게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내린 행정기관.

분쟁 상황

원고 A는 개인형 이동장치가 자동차나 원동기장치자전거에 비해 사고 발생 시 타인에게 피해를 줄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점, 음주운전 시 범칙금만 부과되는 점 등을 들어 운전면허 취소 처분이 과도한 행정 제재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어떠한 피해도 발생하지 않았고, 원고가 택배 기사로 일하며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가장으로서 처분으로 인해 직업을 상실할 위험에 처해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운전면허 취소 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여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핵심 쟁점

개인형 이동장치 음주운전에 대해 내려진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 처분이 원고의 개인적 사정(생계 곤란, 과거 음주운전 전력 등)을 고려할 때 재량권의 범위를 넘어선 부당한 처분인지 여부.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 A의 청구를 기각하고, 경기도남부경찰청장의 운전면허 취소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운전면허 취소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1. 이 사건 처분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상 '운전면허 취소·정지처분 기준'에 부합하며, 해당 기준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배된다고 볼 만한 이유를 찾기 어렵습니다.
2. 원고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63%로 상당히 높았고, 음주운전을 해야 할 불가피한 사정도 없었습니다. 또한 원고는 2009년과 2013년에 이미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면허정지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3.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예방 및 도로 안전 확보라는 공익적 필요성이 원고의 생계유지 어려움 등 개인적인 불이익보다 훨씬 크다고 보았습니다.
4. 운전면허 취소는 운전자격을 영구적으로 박탈하는 것이 아니며, 일정 결격 기간이 지나면 다시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 한시적인 제재입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1.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 제1항 [별표28] '운전면허 취소·정지처분 기준': 행정기관이 운전면허 취소 및 정지 처분을 내릴 때 준수해야 하는 기준입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이 기준이 그 자체로 헌법이나 법률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2.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2호: 2001년 6월 30일 이후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경우 운전면허를 '필요적으로'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이 적용될 경우 행정청의 재량권 일탈·남용 문제는 발생할 여지조차 없게 됩니다.
3. 재량권 일탈·남용 판단 기준 (대법원 판례)​: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났는지 여부는 처분 사유인 위반행위의 내용, 해당 처분으로 달성하려는 공익 목적, 그리고 그로 인해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 등을 객관적으로 비교·형량하여 판단합니다. 특히 음주운전의 경우, 자동차가 대중적인 교통수단이고 교통상황이 날로 혼잡해짐에 따라 교통법규를 엄격히 지켜야 할 필요성이 커지므로, 운전자의 불이익보다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방지하여야 하는 '일반예방적 측면'이 더욱 강조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법리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음주운전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참고 사항

1. 개인형 이동장치 음주운전도 자동차 음주운전과 마찬가지로 운전면허 취소 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절대 음주 운전을 해서는 안 됩니다.
2.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거나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경우, 면허 취소 처분 감경을 기대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이 사건 원고의 경우 혈중알코올농도 0.163%와 두 차례의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면허 취소의 주요 근거로 작용했습니다.
3.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예방이라는 공익적 가치가 운전자의 생계 곤란 등 개인적인 어려움보다 더 중요하게 고려될 수 있습니다.
4. 운전면허 취소 처분은 영구적인 제재가 아니며, 일정 결격 기간이 지나면 다시 면허를 취득할 기회가 주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