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이 필로폰과 대마를 매매, 수수, 투약, 소지한 사건에서,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수사에 협조한 점이 고려되어 징역 1년 6개월이 선고된 판결.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필로폰과 대마를 매매, 수수, 투약, 소지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2023년 10월 4일과 8일에 필로폰을 매매하고, 10월 5일에는 필로폰을 수수하였으며, 8월 20일과 10월 8일에는 필로폰을 투약하였습니다. 또한, 10월 8일에는 필로폰을 소지하고 있었으며, 9월 21일에는 대마를 매매하고, 9월 30일과 10월 5일에는 대마를 수수하였습니다. 10월 7일과 8일에는 대마를 흡연하고, 10월 8일에는 대마를 소지하였습니다. 2022년에도 대마를 수수하고 흡연하였으며, 필로폰을 매매하고 수수하였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대마와 필로폰을 매매, 수수, 투약, 소지한 행위가 죄질이 좋지 않으며, 마약류 범죄가 사회에 미치는 악영향을 고려하여 엄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수사에 협조한 점을 고려하여 형량을 결정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수행 변호사
공선명 변호사
법률사무소 공명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46길 16 (서초동)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46길 16 (서초동)
전체 사건 179
마약 123
기타 형사사건 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