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22년 4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필로폰)과 대마를 매매, 수수, 투약, 소지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또한 압수된 마약류 및 관련 물품들을 몰수하고, 범죄 수익 750,000원을 추징하도록 명령했습니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 허가가 없는 일반인임에도 불구하고 2022년 4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약 1년 6개월 동안 여러 지역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마약류를 취급했습니다. 구체적으로 2023년 10월 4일 필로폰 약 0.8g을 현금 25만원에 매매하고, 같은 달 8일 필로폰 약 2g을 매수하며 현금 1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또한 같은 달 5일 필로폰 약 0.03g을 수수했습니다. 투약 행위로는 2023년 8월 20일과 10월 8일 승용차 및 모텔에서 필로폰을 흡입했습니다. 2023년 10월 8일에는 필로폰 약 1.1g과 0.4g을 소지하기도 했습니다. 대마와 관련해서는 2023년 9월 21일 액상 대마 약 3ml를 30만원에 매매하고, 9월 30일과 10월 5일 대마를 수수하거나 교부했습니다. 대마 흡연은 2023년 10월 7일과 8일 모텔에서 이루어졌으며, 10월 8일 대마 0.72g 및 액상 대마 약 3ml를 소지했습니다. 이외에도 2022년 4월 대마 약 10.65g 수수, 5월 대마 흡연, 6월 1일 필로폰 약 20g 매수 및 150만원 송금, 같은 날 필로폰 약 10g 수수, 6월 8일 필로폰 투약, 같은 날 필로폰 약 9.17g과 대마 약 10.65g을 소지하는 등 장기간에 걸쳐 다양한 마약류 범죄를 저질러 기소되었습니다.
마약류 취급자가 아닌 피고인이 상당한 기간에 걸쳐 필로폰과 대마를 매매, 수수, 투약, 소지하는 등 다양한 마약류 범죄를 반복적으로 저지른 사건에서, 그 죄질과 피고인의 수사 협조 및 반성 등의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적절한 형량을 결정하는 것이 주된 쟁점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피고인은 필로폰과 대마를 매매, 수수, 투약, 소지한 여러 마약류 범죄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을 유리하게 참작하였으나, 마약류 범죄의 사회적 폐해와 피고인의 동종 전과를 불리한 정상으로 보아 최종적으로 징역 1년 6개월과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이는 마약류 범죄에 대한 사회의 엄중한 시각과 처벌 의지를 보여주는 결과입니다.
본 사건은 주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과 '형법'의 여러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이 법은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대마 등 마약류의 오남용을 방지하고 적절한 관리를 통해 국민 보건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마약류 취급자(의사, 약사 등)가 아닌 사람이 마약류를 취급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됩니다.
2. 형법:
3. 형사소송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