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부친 D씨는 심장 수술 후 퇴원 직후 자녀 A, B, C씨로부터 내연 관계 여성 L씨와의 동거 문제를 추궁당하며 강압적으로 전 재산을 증여한다는 내용의 계약서에 서명했습니다. 이후 D씨가 아파트를 29억 원에 매도하자, 자녀들은 증여계약에 따라 매매대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D씨가 건강이 취약한 상태에서 자녀들의 비정상적인 강압과 함께 자녀와의 관계 단절을 전제로 한 증여 요구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라고 판단, 자녀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피고(부친)는 배우자 E씨가 사망한 후 이 사건 아파트 지분을 상속받아 전체를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2023년 3월 심장 수술을 받고 퇴원한 다음 날, 원고들(자녀들)은 피고의 병문안 과정에서 알게 된 내연 관계 여성 L씨와의 동거 문제로 피고와 다투게 되었습니다. 자녀들은 피고에게 재산 증여를 강하게 요구하며 피고의 재산 내역을 조사했고, 다음 날 새벽 피고에게 모든 재산을 증여하는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하게 했습니다. 이후 피고는 이 아파트를 29억 원에 매도했으며, 자녀들은 증여계약에 따라 아파트 매매대금 29억 원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증여계약이 강압적이고 의사무능력 상태에서 체결되었으며 반사회질서적 행위로서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피고 D와 원고 A, B, C 사이에 체결된 증여계약이 민법 제103조에서 정하는 반사회질서적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인지 여부와, 증여계약의 일부 내용이 무효인 경우 민법 제137조에 따라 나머지 부분이 유효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2,9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지급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법원은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증여계약이 피고의 건강이 취약한 상태를 이용하여 원고들이 강압적으로 체결을 요구하였고, 계약 내용이 피고의 헌법상 권리를 지나치게 제한하며 자녀로서의 도리를 벗어난 비정상적인 행동이 동반되었으므로, 이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민법 제103조에 따라 전부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민법 제103조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합니다. 법원은 이 사건 증여계약이 피고가 심장 수술 후 건강이 취약한 상태에서 원고들이 강압적으로 재산 증여를 요구했고, 피고의 거주 이전의 자유 행복추구권 등 헌법상 권리를 지나치게 제한하며 자녀로서 도리를 벗어난 행동으로 피고의 재산권을 박탈하고 생존을 어렵게 하는 내용이므로, 이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전 재산을 증여하고 추가 재산이 발견될 경우 전부 증여하겠다는 조항은 사실상 피고의 모든 재산을 빼앗는 목적으로 보아 반사회성을 인정했습니다. 민법 제107조 제1항 (진의 아닌 의사표시): 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진의 아님을 알고 한 것이라도 그 효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이를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로 합니다. 피고는 증여계약이 비진의 의사표시로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 부분에 대해 별도로 판단하지 않고 민법 제103조 위반으로 인한 무효를 우선적으로 적용했습니다. 이는 계약 체결 당시 피고에게 의사능력은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강압적인 상황으로 인해 진정한 의사표시라고 보기 어렵다는 간접적인 판단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민법 제137조 (법률행위의 일부무효): 법률행위의 일부분이 무효인 때에는 그 전부를 무효로 합니다. 그러나 그 무효 부분이 없더라도 법률행위를 하였을 것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나머지 부분은 유효합니다. 원고들은 증여계약의 일부 조항(추가 재산 증여)이 무효라 하더라도 이 사건 아파트 매매대금 증여 부분은 유효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 사건 증여계약의 전체적인 목적이 피고의 전 재산을 빼앗기 위한 것이었고 각 조항이 상호 밀접하게 결합되어 있어 일부 무효를 인정할 경우 원고들이 계약 당시 의도했던 바가 달성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보아 전체 계약이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가족 간 재산 관련 합의 시에는 당사자들의 진정한 의사가 충분히 반영되었는지 그리고 공정한 절차를 거쳤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심리적 신체적으로 취약한 상태에 있는 사람과의 계약은 강요나 부당한 영향이 있었는지 여부가 나중에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계약 내용이 한쪽 당사자에게 극도로 불리하거나 사회 통념상 받아들이기 어려운 조건을 포함한다면 법률적으로 무효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부모 자녀 간 절연을 전제로 한 재산 증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반사회적 행위로 판단될 여지가 있습니다. 계약서 작성 시 주변인의 강압이나 부당한 압력이 있었다고 판단될 경우 녹취 영상 증인 진술 등의 증거를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 행위의 동기가 반사회적인 경우 (예: 가족 관계 단절을 조건으로 한 재산 요구) 또한 그 효력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계약 내용이 가분적이라고 하더라도 전체 계약의 주요한 목적이나 동기가 반사회적이라면 일부만 유효하다고 주장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