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처분/집행
원고 A 주식회사가 피고 D를 상대로 약정금 지급을 청구한 사건에서 법원은 D에게 총 4,483,390원의 약정금과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 판결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에게 채무 이행을 명한 것입니다.
피고 D가 원고 A 주식회사에게 약정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및 그 금액과 이율 적용의 적법성
법원은 원고 A 주식회사의 청구를 받아들여 피고 D에게 원고에게 4,483,390원 및 그중 4,442,190원에 대하여는 2020년 12월 1일부터, 41,200원에 대하여는 2021년 1월 29일부터 각 채무를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소송 비용은 피고가 전부 부담하며, 이 판결은 가집행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원고 A 주식회사의 약정금 청구를 인용하여 피고 D에게 채무액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명함으로써 원고의 권리를 보호하고 피고에게 채무 이행의 의무를 확인시켰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