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처분/집행
원고인 A 주식회사가 피고 D에게 약정금 5,900,19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피고는 원고에게 약정금과 2020년 5월 14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피고 D가 원고 A 주식회사와 약정한 돈을 갚지 않아, A 주식회사가 법원에 약정금의 지급을 청구한 상황입니다. 구체적인 약정 내용이나 돈을 주고받게 된 경위는 판결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일반적으로 금전 대여나 특정 계약의 대가 등으로 약속된 금액을 지급하지 않아 발생한 분쟁으로 볼 수 있습니다.
피고 D가 원고 A 주식회사에게 약정된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및 그에 따른 지연손해금(이자) 발생 여부와 이율이 주요 쟁점입니다.
법원은 피고 D에게 원고 A 주식회사에게 5,900,190원과 이에 대한 2020년 5월 14일부터 실제 돈을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금액을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또한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며, 이 판결은 가집행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약정금 지급 의무를 인정하여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으며, 피고는 약정금 원금과 높은 이율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민법 제390조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본 사례에서 피고 D가 약정한 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채무불이행에 해당하며, 이에 따라 원고 A 주식회사는 약정금과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었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법정이율): 금전 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의 경우, 이행지체에 따른 지연손해금 이율은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현재 연 12%)을 적용합니다. 그러나 본 사례에서는 연 24%의 이율이 적용되었는데, 이는 당사자 간에 미리 높은 이자율을 약정했거나, 상법상 상사채무에 해당하는 경우, 혹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무 등 특정 상황에 해당하여 법원이 해당 이율을 인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별도의 약정이 없었다면 법정 이율이 적용되었을 것입니다. 이자제한법: 이자제한법은 연 20%를 초과하는 이자 약정을 무효로 하여 초과 부분에 대한 이자를 청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례에서 24%의 이율이 인정된 것은 이자제한법 적용 대상이 아니거나(예: 대부업 등록 업체 간의 계약 또는 이자제한법 적용을 받지 않는 특정 채무) 또는 상법상 이율 규정이 적용되는 상사채무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반 개인 간의 금전 대차에서는 연 20%를 초과하는 이율은 법적으로 제한될 수 있습니다.
금전 거래나 계약 시에는 반드시 서면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여 약정 내용, 금액, 이자율, 상환 기한 등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구두 약정도 법적 효력이 있지만, 분쟁 발생 시 입증이 어려우므로 문자 메시지, 녹취록 등 증거를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돈을 제때 갚지 못할 상황이 발생하면 채권자(돈을 빌려준 사람)와 미리 협의하여 상환 계획을 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채무불이행 시에는 원금 외에 지연이자가 추가되어 상환 부담이 크게 늘어날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본 사례에서는 연 24%라는 높은 이율이 적용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