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의 유언으로 인한 자녀들 간의 재산 다툼과 유류분 반환 사건

이 사건은 어머니가 사망하기 전 유언공정증서를 통해 특정 자녀(피고 B)에게 대부분의 재산을 유증하고, 다른 자녀(피고 C)에게도 생전에 상당한 금액을 증여한 상황에서, 또 다른 자녀(원고 A)가 유언의 무효를 주장하며 유류분 반환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유언공정증서의 유효성을 인정하였으나, 피고 B과 C가 받은 유증 및 증여를 특별수익으로 보아 원고 A의 유류분 부족액을 인정하고, 피고들에게 해당 금액을 가액으로 반환하도록 판결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A: 고인인 어머니의 자녀 중 한 명으로, 어머니의 유언이 무효이며 유류분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피고 B: 고인인 어머니의 자녀 중 한 명으로, 어머니의 유언공정증서에 따라 천안 아파트 등 대부분의 재산을 유증받았습니다.
• 피고 C: 고인인 어머니의 자녀 중 한 명으로, 어머니로부터 생전에 1억 원을 증여받았으며, 유류분 반환 의무가 있다고 인정되었습니다.
• 고인 E (망인): 이 사건의 핵심 인물인 어머니로, 사망 전 유언공정증서를 작성하여 피고 B에게 재산을 유증하고, 피고 C에게 생전 증여를 했습니다.
• G: 고인 E의 자녀 중 한 명으로, 소송 당사자는 아니지만 상속인으로서 유류분 비율 산정에 포함되었습니다.
• W: 피고 B의 전 배우자로, 고인 E로부터 1천만 원 수표를 지급제시한 사실이 있어 피고 B의 특별수익으로 인정되었습니다.

분쟁 상황

어머니 E(이하 '망인')는 2023년 6월 8일 사망하였으며, 자녀들인 G, 피고 B, 피고 C, 원고 A가 공동상속인이 되었습니다. 망인은 2018년 남편 D이 사망한 후, 2018년 5월 기존 거주하던 수원 J동 아파트를 3억 4,800만원에 매도하고, 피고 C가 망인을 대리하여 인감증명서를 발급받는 과정에 관여했습니다. 이후 망인은 수원 N동 아파트 분양권을 매수하여 거주하다가 2019년 11월 22일 3억 300만원에 매도했습니다. 그리고 2019년 11월 24일 피고 B의 대리 하에 천안 아파트를 2억 6,000만원에 매수하여 2020년 2월부터 피고 B과 함께 거주했습니다. 망인은 천안 아파트를 매수한 지 불과 약 2개월 뒤인 2020년 4월 21일 유언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천안 아파트와 예금채권 등 모든 재산을 피고 B에게 포괄 유증한다는 내용을 남겼고, 피고 B은 망인 사망 후 2023년 6월 30일 해당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이 과정에서 원고 A는 유언공정증서가 유언자의 진의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아 무효라고 주장하며, 피고 B에게 아파트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했습니다. 또한 유언이 유효하더라도, 피고 B이 유증받은 재산과 피고 C가 생전에 증여받은 재산으로 인해 자신의 유류분(법으로 보장된 최소 상속분)이 침해되었다며, 피고 B과 피고 C를 상대로 유류분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 고인이 작성한 유언공정증서가 민법에서 정한 유언의 방식을 충족하는지, 특히 유언의 취지를 말로 전달하는 '구수' 요건을 제대로 갖추었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공동상속인인 피고 B과 C가 고인으로부터 받은 재산(아파트 유증, 현금 증여)이 상속분을 미리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 '특별수익'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특별수익에서 제외될 수 있는 '부양 대가'가 포함된 금액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원고의 유류분 부족액을 어떻게 산정하고, 그 반환은 원물(재산 자체)로 할 것인지 아니면 가액(금액)으로 할 것인지의 문제입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1. 원고가 피고 B에게 천안 아파트 지분(4분의 3)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절차를 이행하라는 주위적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2. 피고 B은 원고에게 54,462,927원과 이에 대한 2025년 2월 19일부터 2025년 6월 26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3. 피고 C는 원고에게 1,000,000원과 이에 대한 2023년 10월 24일부터 2025년 6월 26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4.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나머지 유류분 반환 예비적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5. 소송 비용은 원고가 30%, 피고들이 나머지 70%를 각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결론

결론적으로 법원은 고인이 작성한 유언공정증서는 유효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유언 무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피고 B이 유증받은 천안 아파트 및 현금, 피고 C가 증여받은 현금은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특별수익으로 인정했습니다. 특히 피고 B의 전 배우자가 지급제시한 수표도 피고 B의 특별수익으로 간주했습니다. 다만, 고인과 피고 B이 동거하면서 고인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된 일정 금액은 부양의 대가적 성격을 인정하여 특별수익에서 제외했습니다. 최종적으로 원고의 유류분 부족액을 계산하여 피고 B에게 54,462,927원, 피고 C에게 1,000,000원을 가액으로 반환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서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민법 제1065조, 제1068조 (유언의 방식 및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 유언은 유언자의 진의를 명확히 하고 법적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엄격한 방식을 요구합니다. 특히 공정증서 유언은 유언자가 증인 2인의 참여하에 공증인 앞에서 유언의 취지를 말로 전달(구수)하고, 공증인이 이를 필기하여 낭독, 유언자와 증인이 승인 후 서명 또는 기명날인해야 합니다. '구수'는 엄격하게 해석되지만, 유언자의 진의가 확인되고 유언 내용을 정확히 이해할 능력이 있었다면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2007다51550, 51567)가 있습니다.
2. 민법 제1008조 (특별수익)​: 공동상속인 중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 그 수증 재산이 자신의 상속분에 미치지 못하면 그 부족한 부분에서만 상속분이 있습니다. 상속인의 직계비속, 배우자 등에게 이루어진 증여나 유증도 실질적으로 상속인에게 직접 증여된 것과 다름없다고 인정되면 특별수익으로 고려될 수 있다는 대법원 결정(2007스3,4)이 있습니다.
3. 민법 제1112조 (유류분 비율)​: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은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유류분을 가집니다. 이 유류분은 상속인의 최소한의 상속분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4. 특별수익 제외 가능성 (대법원 2022다230083, 230090 판결)​: 피상속인이 한 생전 증여에 상속인의 특별한 부양이나 기여에 대한 대가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고, 이를 특별수익으로 취급할 경우 형평을 해치는 결과가 초래될 때에는 그러한 한도 내에서 생전 증여를 특별수익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당사자의 의사, 부양 및 기여의 내용, 증여 목적물, 상속 재산에서 차지하는 비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5.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 유류분액은 피상속인의 상속 개시 시점 적극 재산 전체 가액에 증여한 재산 가액을 더하고, 상속 개시 시점 채무 전액을 공제하여 산정합니다. 증여받은 재산의 시가는 상속 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하고, 금전 증여의 경우 증여 당시부터 상속 개시 당시까지의 물가변동률(예: GDP 디플레이터)을 반영하여 화폐가치를 환산하여 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대법원 판례(2023다205145)가 있습니다.
6. 유류분 반환의 방법 (대법원 2013다42624, 42631 판결)​: 유류분 반환은 원칙적으로 증여 또는 유증 대상 재산 자체(원물)를 반환하는 것이지만, 원물 반환이 불가능하거나 유류분권리자와 반환의무자 사이에 가액으로 반환하기로 협의가 이루어지거나 유류분권리자의 가액 반환 청구에 반환의무자가 다투지 않는 경우 법원은 가액 반환을 명할 수 있습니다.
7.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지연손해금의 이율을 규정하여, 이 사건에서는 판결 선고 다음 날부터 연 12%의 이율을 적용했습니다.

참고 사항

상속과 관련된 유언이나 증여가 있을 때는 몇 가지 중요한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1. 유언은 법에서 정한 엄격한 방식(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등)을 따라야만 유효합니다. 특히 공정증서 유언의 경우, 유언자가 자신의 의사를 명확히 진술하는 '구수' 과정이 중요하며, 유언자의 의사능력 여부도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2. 상속인이 고인에게서 생전에 증여받은 재산이나 유언으로 받은 재산은 '특별수익'으로 간주되어 다른 상속인의 유류분을 계산할 때 고려됩니다. 이 때문에 특정 상속인이 많은 재산을 미리 받았더라도, 다른 상속인은 법정 상속분의 절반에 해당하는 유류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3. 다만, 상속인이 고인을 특별히 부양했거나 재산 증식에 기여한 대가로 받은 증여는 경우에 따라 특별수익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이때는 고인과 상속인의 관계, 부양 정도, 증여의 목적, 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단순한 생활비 지급 등은 특별수익으로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4. 유류분 반환은 원칙적으로 증여받거나 유증받은 재산 자체를 돌려주는 '원물 반환'이 원칙이지만, 부동산처럼 나누기 어렵거나 당사자 간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가액(금액)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5. 금전 증여의 가액은 증여 당시의 금액이 아니라 상속 개시 당시의 물가변동률을 반영하여 환산한 현재 가치로 계산됩니다. 이는 시간이 지남에 따른 화폐가치 하락을 고려하여 공정하게 유류분을 산정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