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의 사퇴 소식이 알려지면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단순한 사직이 아니라 우리 사회에 던지는 메시지가 꽤 무겁다는 점 때문인데요. 그는 본인의 부동산 보유 문제로 국민 신뢰에 금이 가면서 결국 ‘직’보다 ‘집’을 택했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가장 분노한 건 고가 주택 보유 그 자체가 아니라 정부 정책의 칼날이 서민에게는 매서웠지만 정작 정책 책임자가 스스로에게는 관대했던 내로남불 행태였습니다.
이 대통령이 줄곧 다주택자와 실거주가 아닌 부동산 소유자를 투기 세력으로 규정해 온 것을 생각하면 국토부 1차관의 행동은 더욱 뼈아프게 다가옵니다. 국민들은 내 집 마련조차 꿈꾸기 어려운 현실에서 이런 ‘내로남불’이 상처와 박탈감을 깊게 만들었다고 느꼈습니다.
이번 사퇴가 단순히 개인의 문제로 끝나지 않는 이유는 바로 우리 부동산 정책 전반에 대한 냉철한 반성과 변화를 요구하는 국민 목소리 때문입니다. 현 정책이 서민과 청년들의 절망을 끝내지 못했다는 지적도 많습니다.
특히 공급 위주의 정책 전환과 규제 완화,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제 폐지 등의 요구는 실수요자가 집을 더 쉽게 확보할 수 있도록 하자는 절실한 외침입니다.
이 사례를 통해 배울 점은 누구나 법과 규제 준수뿐 아니라 자신의 행동이 공정성과 신뢰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책을 만드는 이들도 그 잣대에서 예외가 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쉽게 말해 공직자라면 ‘말과 행동, 그리고 집’ 모두에서 국민 눈높이에 맞아야 한다는 깨달음을 이번 일이 던져준 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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