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 투자를 가장하여 돈을 가로챈 사기 사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중국식 비트코인에 투자할 예정이니 초기 자본금을 마련해달라. 네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한 뒤 되팔아 자본금을 마련해주면 휴대폰 요금 등을 모두 해결하고 한 달 안에 수익금 70만 원을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2019년 9월 24일과 10월 1일 두 차례에 걸쳐 총 299만 원을 편취한 사기 사건입니다. 원심은 이를 여러 개의 죄가 경합하는 '경합범'으로 보아 처벌했으나, 항소심에서는 단일한 의도로 동일한 피해자에게 동일한 방법으로 범행한 '포괄일죄'로 판단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피해자에게 비트코인 투자를 가장하여 돈을 편취한 사람
• 피해자: 피고인의 거짓말에 속아 휴대폰 개통 자본금 명목으로 총 299만 원을 지급한 사람

분쟁 상황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중국식 비트코인에 투자하기 위한 초기 자본금이 필요하다. 네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한 뒤 이를 되팔아서 초기 자본금을 마련하여 주면 휴대폰 요금 등 모든 비용을 해결하고 한 달 내에 수익금 7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실제로 비트코인에 투자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습니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거짓말에 속아 2019년 9월 24일 투자금 명목으로 163만 원, 같은 해 10월 1일 같은 명목으로 136만 원을 교부하는 등 총 299만 원을 피고인에게 주었습니다.

핵심 쟁점

동일한 피해자를 상대로 여러 차례 기망행위를 하여 돈을 편취한 경우, 이를 각각의 사기죄로 볼 것인지 아니면 하나의 포괄적인 사기죄로 볼 것인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이는 피고인의 형량 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법리적 판단입니다.

법원의 판단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결론

법원은 피고인이 동일한 피해자를 상대로 단일한 사기의 의도(범의)를 가지고, '휴대폰 개통 후 되팔아 투자금 마련'이라는 동일한 방식으로 두 차례에 걸쳐 돈을 가로챈 행위는 형법상 여러 행위가 하나의 죄로 간주되는 '포괄일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여러 개의 죄를 합산하여 가중 처벌하는 '경합범'으로 본 원심의 죄수 판단이 잘못되었음을 인정하고, 원심판결을 파기한 후 다시 판결하여 피고인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은 사람을 속여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하게 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속여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낸 행위가 이 조항에 해당합니다. '포괄일죄'란 여러 개의 행위가 법률적으로 하나의 죄로 간주되는 경우를 말하며, 사기죄에서는 동일한 피해자에게 단일한 의도(범의)를 가지고 동일하거나 유사한 수법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기망행위를 했을 때 성립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여러 번의 사기 행위가 하나의 죄로 합쳐져 판단되므로, 각각의 죄를 따로 처벌할 때보다 형량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반면 '경합범'(형법 제37조)은 하나의 행위가 여러 죄에 해당하거나, 여러 개의 죄를 저질렀을 때 그 죄들을 경합범이라고 하며, 각 죄에 대해 정해진 형벌을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습니다. 원심은 경합범으로 판단했으나, 항소심에서는 포괄일죄로 판단을 변경했습니다. 형법 제70조 제1항 및 제69조 제2항은 벌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일정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여 작업에 종사하게 하는 '노역장 유치' 제도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 사건에서는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 유치 기간을 정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은 벌금형을 선고할 때 법원이 판결 확정 전이라도 그 벌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임시 납부를 명령할 수 있는 '가납명령' 제도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참고 사항

사기 피해를 당했다면 최대한 빨리 수사기관에 신고하고 관련 증거(예금 이체 내역, 메시지 기록 등)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수익을 보장하거나 '초기 자본금 마련' 명목으로 개인의 명의(특히 휴대폰 개통 등)를 이용하는 등 비정상적인 투자 제안은 사기일 가능성이 매우 높으니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투자는 변동성이 크고 관련 사기가 많으므로 전문가의 도움 없이 무리한 투자는 피해야 합니다. 사기 피해액 회복을 위해서는 가해자와의 합의를 시도하거나 민사소송 등 법적 절차를 고려할 수 있으며, 이때 범죄의 '죄수(罪數)' 판단(포괄일죄인지 경합범인지)이 형량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