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폭행/강제추행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피고인은 2022년 5월과 8월 두 차례에 걸쳐 버스에서 각각 청소년과 성인 여성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첫 번째 사건에서는 교복을 입은 청소년의 엉덩이와 가슴을 만졌고, 두 번째 사건에서는 성인 여성의 허벅지를 만졌습니다. 피고인은 두 사건 모두에서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으나, 피해자들의 일관된 진술과 증거로 인해 유죄가 인정되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이 청소년의 성적 가치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피해자들에게 정신적 충격을 주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이 첫 번째 사건으로 수사 중임에도 불구하고 두 번째 범행을 저지른 점, 반성하지 않고 공소사실을 부인한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가 부과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