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 기타 형사사건 · 금융
피고인 A는 자신이 운영하는 B㈜와 F㈜의 주식을 팔기 위해 투자자들에게 전·월세 결제 시스템 플랫폼 사업이 개발 완료 단계이며 금융결제원과 독점 계약을 체결했고 관련 법안 통과 시 막대한 수익을 올릴 것이라는 허위 정보를 퍼뜨렸습니다. A 씨는 지인 H 씨를 통해 투자자들을 모집하고 허위 설명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전달하여, 총 6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5억 8천만 원을 편취하고 자본시장법상 부당이득 4억 2천9백6십만 원을 얻었습니다. 법원은 A 씨에게 징역 2년 6월 및 벌금 10억 원, 추징금 4억 2천9백6십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자신이 운영하는 B㈜와 F㈜가 전·월세 결제 시스템 플랫폼을 개발 중이며, 이 시스템이 금융결제원과 독점 공급계약을 체결했고 관련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했습니다. 특히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2조 원 이상의 거래액과 수천억 원의 수익이 발생할 것이라며 과장된 주장을 펼쳤습니다. H 씨는 피고인의 설명을 듣고 투자 전문가로서의 경력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이 사업이 유망하다고 믿어 지인들에게 투자를 권유했고, 피해자들은 이를 신뢰하여 A 씨에게 주식 매매대금 명목으로 총 5억 8천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플랫폼 개발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고, 금융결제원과의 협약도 독점적 지위를 보장하는 것이 아니었으며, 특허 또한 독점적 사용권을 보장하기 어려웠습니다. 관련 법안 또한 특정 기업에 독점권을 부여하는 내용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A 씨는 이 모든 것을 허위로 포장하여 투자자들을 속인 것입니다.
플랫폼 사업의 개발 현황, 특허 및 금융결제원과의 독점 계약 여부에 대한 허위 설명이 있었는지 여부 허위 설명이 투자자들의 주식 매수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 (기망행위 및 인과관계) 사기적 부정거래로 얻은 이익액 산정의 타당성
피고인 A에게 징역 2년 6월 및 벌금 10억 원을 선고하고,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20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으로부터 4억 2천9백6십만 원을 추징하고, 벌금 및 추징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전·월세 결제 시스템 사업이 마치 관련 법안 통과 시 독점적 지위를 확보하여 막대한 수익을 얻을 것처럼 과장하고 허위 설명을 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주식 매매대금을 편취하고 부당이득을 취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의 범행 수법과 피해 규모, 자본시장 질서를 교란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며, 피해 회복 노력을 하지 않고 범행을 부인하는 태도를 보인 점이 실형 선고의 불가피한 이유가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크게 두 가지 법률 위반에 해당합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법) 제178조 제2항 (사기적 부정거래 금지) 이 조항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나 시세 변동을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위계(속임수)를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피고인 A 씨는 전·월세 결제 시스템 플랫폼 사업의 개발 현황, 금융결제원과의 독점 계약, 특허 보유, 그리고 관련 법안 통과 시의 예상 수익에 대해 허위 및 과장된 설명을 하여 투자자들을 속였습니다. 이는 자본시장에서의 사기적 부정거래 행위에 해당하여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것입니다. 자본시장법은 상장 증권 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기적 부정거래가 다수의 투자자에게 영향을 미치고 증권 시장 전체의 건전성을 해칠 수 있기에, 투자자 보호와 시장의 신뢰 유지를 목표로 이러한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그로 인해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피고인 A 씨는 허위 사업 설명을 통해 피해자들을 착오에 빠뜨리고, 피해자들이 자신의 회사 주식을 매수하도록 유도하여 총 5억 8천만 원의 재산상 이익(주식 매매대금)을 편취했습니다. 이는 명백한 사기죄에 해당합니다.
경합범 가중 및 추징금 산정
사업 설명을 들을 때는 회사의 재무 상태, 사업의 실제 진행 상황, 특허의 유효성 및 적용 범위, 계약의 구체적인 내용 등을 반드시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독점권', '수천억 원대 수익', '국회의원과의 친분' 등 과장되거나 특정 인맥을 내세우는 투자 권유는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사업의 미래 가치를 판단할 때는 객관적인 자료와 전문가의 독립적인 의견을 참고하고, 사업 개발자나 계약 상대방 등 핵심 관계자들과의 직접적인 소통을 통해 설명의 진위를 확인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주식 매매 시에는 해당 회사의 객관적인 기업 가치 평가 자료를 확인하고, 액면가 이상의 주가 형성 근거가 합리적인지 검토해야 합니다. 지인을 통한 투자 권유라도 최종적인 책임은 본인에게 있으므로, 어떠한 투자 결정이든 스스로 철저한 검증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