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금전문제 · 부동산 매매/소유권

이혼 후 아파트 소유권 분쟁에서 부제소합의에 따라 본소와 반소 모두 각하된 사건

이 사건은 원고와 피고가 이혼 후 아파트 소유권 및 사용권에 대한 분쟁을 다루고 있습니다. 원고는 아파트의 9/10 지분을 소유하고 있으며, 피고가 자녀를 제대로 양육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아파트 인도와 부당이득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아파트 매수 시 9/10 지분을 원고에게 명의신탁했으므로 이를 해지하고 소유권 이전을 요구했습니다. 양측은 이혼 시 재산분할 및 양육권에 대한 합의를 했으며, 이후 추가 합의를 통해 일부 내용을 변경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와 피고가 이혼 시 체결한 합의가 부제소합의로서, 아파트의 소유 및 사용권에 대한 권리 주장에 효력이 미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본소와 피고의 반소 모두 부제소합의에 반하는 것으로,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본소와 반소 모두 각하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홍노경 변호사

법률사무소 이유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56 (서초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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