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 확인

“토지이용계획확인서”란 지역·지구 등의 지정내용, 그 지역·지구 등 안에서의 행위제한 내용 및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 등이 기재되어 토지의 이용 및 도시계획 시설 결정여부 등을 알 수 있는 서류로써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홈페이지(http://luris.mltm.go.kr)나 정부 24(www.gov.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장 조사를 통해 부동산등기부와 토지·임야·건축물대장의 일치여부를 확인한 뒤에는 실제 부동산이 등기부 등의 기재와 일치하는지 여부, 토지와 건물의 소유 일치 여부 및 계약 목적물 하자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토지이용계획확인서의 개념

• “토지이용계획확인서”란 지역·지구 등의 지정내용, 그 지역·지구 등 안에서의 행위제한 내용 및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 등이 기재되어 토지의 이용 및 도시계획 시설 결정여부 등을 알 수 있는 서류로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통해 해당 부동산의 용도지역·용도지구, 앞으로의 개발계획수립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10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규칙」 제2조, 별지 제2호서식).

토지이용계획의 열람

• 토지이음 홈페이지(http://www.eum.go.kr)를 통해 토지이용계획을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토지이용계획확인서의 발급

• 직접 방문하여 발급받으려는 경우

  • 토지이용계획확인서의 직접 방문하여 발급받으려면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다음의 토지이용계획확인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 포함)를 제출해야 합니다(「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 제9조제1항,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규칙」 제2조 및 별지 제1호서식).

• 정부 24 홈페이지(www.gov.kr)를 통해 발급받으려는 경우

  • 정부 24 홈페이지(www.gov.kr)를 통해 토지이용계획확인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사항 외에도 지적공부 및 건축물 대장 등을 함께 확인하려는 경우 부동산종합공부를 열람하거나 부동산종합증명서를 발급받는 것이 편리합니다. 부동산 종합공부 등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부동산 매매」 콘텐츠의 < 부동산 매매계약의 체결-부동산의 권리관계 등 확인하기-부동산종합공부 등 확인 >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실제 부동산과 등기부 등 기재된 사실과의 일치 여부 확인하기

• 부동산등기부와 토지·임야·건축물대장의 일치여부를 확인한 뒤에는 실제 부동산이 등기부 등의 기재와 일치하는지 여부 등 다음의 사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서류상의 지목과 실제로 사용되는 지목이 차이가 없는가?

  • 지적도상의 도로와 현황도로가 일치하는가?

  • 도로와 해당부지가 접하고 있는가?

  • 지적상의 대지경계선과 현장의 부지경계선이 일치하는가?

  • 부동산의 방위가 지적도상의 방위와 일치하는가?

  • 감가상각은 진행정도는 어떤가?

토지와 건물의 소유 일치 여부 확인하기

• 대한민국에서 토지와 건물은 별도의 부동산으로 취급되므로, 부동산 매매 시 토지와 건물의 소유가 일치하는지를 확인하고,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정당하게 건물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임차권, 지상권 등)가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 목적물 하자(보일러, 계량기, 일조량 등) 확인하기

• 계약 목적물이 주택일 경우에 보일러, 계량기, 일조량 등에 하자가 있는지 여부와 「건축법」 상 불법사항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