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A가 자신의 형사 사건에서 유리한 증언을 듣기 위해 이혼한 아내 D에게 허위 증언을 강요하고, D가 실제로 법정에서 위증한 사건에서 피고인들에게 각각 징역 4개월을 선고하지만, D에게는 집행유예를 준 판결

피고인 A는 이전에 법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 전 부인인 피고인 D와 이혼한 상태였습니다. A는 D의 집에서 D에게 휴대폰을 던지고, 벽돌을 바닥에 던지는 등의 폭력을 행사했습니다. 이후 A는 수원구치소에서 D에게 특수폭행 사건에 대해 거짓 증언을 하도록 교사했고, D는 법정에서 실제로 거짓 증언을 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 A가 자신의 형사사건에 유리한 결과를 얻기 위해 피해자인 D에게 위증을 교사한 것과 D가 거짓 증언을 한 것에 대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D의 위증이 재판 결과에 영향을 주지는 않았고, 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한 점, 그리고 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형을 결정했습니다. 구체적인 형량은 판결문에서 명시되지 않았으나, 양형 이유에 따라 법령에 근거하여 적절한 형이 선고되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