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사건 · 노동
이 사건은 C 상인회 회장인 피고인이 상인회 야간경비원 D의 실질적 사용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D이 상인회에서 고용한 근로자가 아니므로 자신이 사용자로서 임금 및 퇴직금 지급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으나 법원은 피고인이 D의 사용자라고 판단하여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C 2구역 노점 상인들이 개별적으로 D에게 야간경비 업무를 시키다가, C 상인회 임원진이 해당 구역의 소방통로 미확보 문제 등이 발생하자 야간경비 업무를 상인회에서 인수하여 관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후 상인회 회장인 피고인은 D에게 급여 인상을 제안하고 근무 태만으로 해고를 결정하는 등 직접적인 고용 관리에 개입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D이 상인회의 근로자가 아니며 자신이 D의 사용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최저임금, 근로기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건에서 미지급된 임금 및 퇴직금 관련 책임을 부인하여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상인회 회장인 피고인이 C 2구역 야간경비 업무를 담당한 D의 임금 및 퇴직금 지급 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원심 판결 유지)
법원은 계약 형식이나 관련 법규 내용에 관계없이 실질적인 근로관계를 기준으로 사용자를 판단해야 한다고 전제했습니다. 피고인이 검찰 조사에서 상인회가 D의 야간경비 업무를 인수 관리하기로 결정했다고 진술한 점, D의 급여 인상 및 해고 결정을 피고인과 상인회 임원들이 주도한 점, 상인회 명의 통장에서 D에게 급여와 상여금이 지급된 점, 상인회가 경비비 수금 명단을 관리한 점, 상인회 관계자들의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이러한 증거들을 바탕으로 피고인이 D에게 임금 및 퇴직금 지급 의무를 부담하는 실질적인 사용자라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이 조항은 '사용자'의 개념을 명확히 정의하고 있습니다. '사용자'라 함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합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은 상인회 회장으로서 야간경비원 D의 업무를 상인회에서 인수 관리하기로 결정하고, 급여 인상을 제안하며, 해고를 결정하는 등 D의 근로조건 결정 및 업무 지휘 감독에 실질적으로 관여했으므로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사용자 판단 기준(대법원 판례): 대법원은 계약의 형식이나 관련 법규의 내용에 관계없이 실질적인 근로관계를 기준으로 누가 임금 및 퇴직금의 지급 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인가를 판단해야 한다는 확고한 법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계약서상의 직함이나 명칭이 아니라, 실제로 누가 근로자를 고용하고, 업무를 지시하며, 임금을 지급했는지 등 실질적인 관계를 중시하는 원칙입니다. 본 판결 역시 이 대법원 판례의 법리에 따라 피고인과 상인회의 행위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피고인을 D의 사용자로 인정했습니다. 최저임금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법에서 정한 최저임금 미만으로 임금을 지급하거나, 퇴직금 등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해당 법률들을 위반하게 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D의 사용자로 인정됨에 따라 미지급된 최저임금과 퇴직금에 대한 법적 책임이 발생한 것입니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항소기각): 이 조항은 항소심 법원이 피고인의 항소 이유가 없다고 판단할 경우 원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하며 항소를 기각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아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실질적 근로관계 판단: 고용 관계를 판단할 때는 단순히 계약서의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실제 업무 지시 및 감독 여부, 임금 지급 방식, 근무 시간 관리 등 실질적인 근로 관계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명칭과 상관없이 실질적으로 근로자를 지휘 감독하고 대가를 지급했다면 사용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사용자 책임의 범위: '사용자'는 사업주 본인뿐만 아니라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도 포함합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인사, 급여, 노무관리 등 근로조건의 결정이나 업무상 명령, 지휘, 감독에 실질적으로 관여했다면 사용자로서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구두 합의 및 진술의 중요성: 고용과 관련된 구두 진술이나 결정 내용도 법적 판단의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관계자들의 진술은 실질적인 관계를 파악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증빙 자료 확보의 중요성: 임금 지급 내역, 상여금 지급 내역, 근무 기록, 업무 지시 내용, 회의록 등 고용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모든 자료를 잘 보관해야 합니다. 이는 분쟁 발생 시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단체 고용의 특수성: 상인회와 같은 비영리 단체나 자치 단체에서도 실질적으로 직원을 고용하여 관리한다면 일반 사업장과 동일하게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부담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