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자재 임차인의 사용료 미지급과 연대 보증인의 책임 사건

원고는 피고 B에게 건설 현장용 유로폼 등 자재를 임대하였고, 피고 주식회사 C와 주식회사 D는 피고 B의 임차 채무를 연대 보증했습니다. 피고 B는 자재 사용료 90,871,755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37,666,500원 상당의 자재를 반납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원고는 미지급 사용료와 미반납 자재대금 합계 128,538,255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B가 소송에 제대로 대응하지 않아 원고의 청구를 자백간주로 인정하고, 연대 보증인인 피고 주식회사 C와 주식회사 D도 연대하여 해당 금액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주식회사 A (건설 자재를 임대한 회사)
• 피고 1: B (유로폼 등 건설 자재를 임차한 개인)
• 피고 2, 3: 주식회사 C, 주식회사 D (피고 B의 자재 임차 채무를 연대 보증한 회사들)

분쟁 상황

건설 현장에서 사용될 유로폼 등 자재 임대 계약이 체결되었으나, 임차인인 피고 B가 자재 사용료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계약 기간이 종료된 후에도 일부 자재를 반납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임대인인 원고가 미지급된 사용료와 미반납된 자재대금을 청구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고, 임차인의 채무를 연대 보증한 다른 두 회사도 함께 피고가 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피고 B가 임대차 계약에 따라 유로폼 등 자재 사용료와 미반납 자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그리고 피고 주식회사 C와 주식회사 D가 피고 B의 연대 보증인으로서 해당 채무를 연대하여 이행할 책임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들이 연대하여 원고에게 128,538,25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피고 B는 2022년 1월 22일부터, 피고 주식회사 C와 주식회사 D는 2022년 1월 7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결론

원고의 청구가 전부 인용되어 피고들은 원고에게 청구된 모든 금액과 지연손해금을 연대하여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소송비용 또한 피고들이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임대차 계약상의 채무불이행과 연대 보증인의 책임에 관한 분쟁입니다.

1.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피고가 원고의 청구에 대하여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거나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는 등 적절히 다투지 않을 때,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사실로 인정한 것으로 보아 판결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 B가 소송에 적극적으로 응하지 않아 이 조항에 따라 원고의 청구가 인정되었습니다.
2. 민법상 임대차 계약 및 채무불이행: 임대차 계약은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물건을 사용, 수익하게 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한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합니다. 임차인은 계약에 따라 물건을 사용하고 차임을 지급할 의무를 가지며, 계약 종료 시 물건을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채무불이행이 되어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 B는 유로폼 등 자재 사용료를 미지급하고 자재를 반납하지 않아 채무불이행 책임을 지게 되었습니다.
3. 민법상 연대보증: 연대보증은 주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보증인이 주채무자와 연대하여 채무를 이행할 의무를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일반 보증과 달리 채권자는 주채무자에게 먼저 청구하지 않고 곧바로 연대보증인에게 채무 이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피고 주식회사 C와 주식회사 D는 피고 B의 자재 임차에 대해 연대보증을 섰으므로, B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자 원고는 두 회사에게 B와 연대하여 채무를 이행할 것을 청구할 수 있었고 법원도 이를 인정하였습니다.
4.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금전 채무 불이행 시 발생하는 지연손해금의 이율을 정하는 특별법입니다. 이 법에 따라 소장이 송달된 다음 날부터 판결 확정 시까지 연 12%의 높은 이율이 적용되어 채무 이행을 촉진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원고는 이 법에 따른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청구하였고 법원도 이를 인용하였습니다.

참고 사항

건설 자재 임대차 계약 시에는 계약 내용을 명확히 문서화하고, 자재의 수량, 상태, 반납 기한 및 조건 등을 상세히 기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임차인은 정해진 사용료를 기한 내에 지급하고, 계약 종료 시 모든 자재를 약속된 절차에 따라 정확히 반납해야 합니다. 만약 자재 반납이 지연되거나 불가능한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추가 비용이나 대금 지급에 대한 규정도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연대 보증을 서는 경우에는 주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시 보증인이 모든 책임을 연대하여 져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인지하고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자재의 입출고 및 반납 현황을 철저히 기록하고 관련 증빙 자료를 보관하는 것도 향후 분쟁 발생 시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