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릴 적 성추행 주장 손해배상 청구 기각 사건

원고 A가 피고 B를 어린 시절 두 차례 성추행했다고 주장하며 5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A: 피고 B에게 어린 시절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람.
• 피고 B: 원고 A의 부친의 외사촌 아들로, 원고 A로부터 성추행 가해자로 지목되어 손해배상 청구를 당한 사람.

분쟁 상황

원고 A는 피고 B가 1970년대 중반경과 1983년경 원고를 2회 성추행하였고, 이로 인하여 크나큰 정신적 고통에 시달렸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부친의 외사촌 아들입니다.

핵심 쟁점

피고가 원고를 주장과 같이 추행했는지 여부 및 이를 인정할 증거가 충분한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주장만으로는 피고가 원고를 추행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증명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민법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입니다.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원고는 피고의 성추행 행위가 고의에 의한 위법한 불법행위이며, 이로 인해 정신적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민법 제751조 (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 조항에 따라 원고는 성추행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한 것입니다.

입증책임의 원칙: 민사소송법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는 원고가 피고의 불법행위 사실과 그로 인한 손해 발생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 판결에서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의 추행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는데, 이는 원고가 입증책임을 다하지 못했다고 본 것입니다. 아무리 피해를 주장하더라도 그 주장을 객관적으로 뒷받침할 증거가 없다면 법원에서는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참고 사항

오랜 시간이 지난 과거 사건이라도 피해 사실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추행 피해 주장의 경우, 당시 상황을 기억하는 제3자의 증언, 피해 이후의 심리적 변화나 정신과 진료 기록 등 간접적인 증거도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민사 소송에서 손해배상을 받기 위해서는 불법행위 사실과 그로 인한 손해 발생 사실을 원고가 증명해야 합니다. 증거가 부족한 경우, 피해 주장이 있더라도 법원에서 이를 인정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