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소유권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게 자동차 소유권 이전 등록 절차의 인수와 함께 35,0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내용입니다. 원고는 자신이 제시한 증거(갑 1 내지 12호증)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바탕으로 청구의 이유를 제시했습니다. 피고는 원고로부터 자동차에 관한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록 절차를 인수해야 하며, 이와 관련하여 원고에게 금전을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다투고 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판단하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와 변론의 전체적인 내용을 종합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자동차 소유권 이전 등록 절차를 인수하고, 35,000,000원과 그 금액에 대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21년 3월 9일부터 전액을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이로써 원고의 청구가 받아들여졌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