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소유권
원고 A가 피고 주식회사 B를 상대로 명의신탁된 자동차의 소유권 이전 등록을 요구하고, 명의신탁 해지에 따른 돈 3천5백만원과 지연이자를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피고에게 자동차 소유권 이전 등록 절차를 이행하고 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는 자신의 자동차를 피고 회사 명의로 등록해두었다가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실제 소유자인 자신에게 소유권 이전 등록을 요구했습니다. 더불어 명의신탁 해지와 관련된 돈 3천5백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요구했습니다. 피고는 이러한 요구에 응하지 않아 소송으로 이어졌습니다.
자동차의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록 절차 이행 여부와 명의신탁 해지로 인한 돈 반환 및 지연손해금 지급 의무가 쟁점입니다.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에 기재된 자동차에 관하여 2021년 3월 8일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록 절차를 인수하고, 원고에게 3천5백만원 및 이에 대해 2021년 3월 9일부터 돈을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며 돈 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여, 피고 주식회사 B는 원고 A에게 명의신탁 해지된 자동차의 소유권을 이전하고 3천5백만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명의신탁: 특정 재산의 소유권을 대외적으로는 다른 사람 명의로 해두고 내부적으로는 실제 소유자가 소유권을 행사하는 약정을 말합니다. 자동차의 명의신탁은 부동산과 달리 특별한 제한 규정이 없는 한 일반적으로 유효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명의신탁 계약이 해지되면 명의수탁자는 명의신탁자에게 소유권을 돌려줄 의무가 발생합니다. 소유권 이전 등록 절차 인수: 피고가 원고로부터 자동차의 소유권을 다시 이전받기 위한 행정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명의신탁 해지의 법적 효과 중 하나입니다. 민법 제741조 (부당이득의 내용):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 이 사건에서는 명의신탁 해지로 인해 발생한 금전적 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이 조항에 근거할 수 있습니다.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법정 이율): 금전 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할 경우, 지연손해금률은 연 12%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2021년 3월 9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은 이 법률에 따른 것입니다.
타인 명의로 재산을 등록하는 명의신탁은 부동산의 경우 원칙적으로 무효이며 불법행위로 간주될 수 있지만 자동차, 동산 등의 경우에는 유효할 수 있습니다. 명의신탁 계약 해지 시 소유권 이전 등록 절차와 함께 그와 관련된 금전적 청구도 가능합니다.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록 청구 시 소장 부본 송달일을 기준으로 소유권 이전 의무와 지연손해금 발생일이 정해질 수 있으니 신속한 법적 절차 진행이 중요합니다. 이 사건처럼 판결문에 별지로 자동차가 특정된 경우 명의신탁 해지에 따른 소유권 이전이 이루어집니다. 지연손해금 이율은 법정 이율(민사 연 5%, 상사 연 6%) 외에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소송이 제기된 경우 연 12%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