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안에서 피해자를 강제 추행했으나 증거 부족으로 무죄를 선고받은 원심판결을 검사의 항소에도 불구하고 유지한 사건

피고인은 버스 안에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했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검사는 원심에서 피고인에게 무죄 판결이 내려진 것에 대해 사실을 잘못 인식했다며 항소했습니다.

판사는 형사재판에서 유죄를 입증하는 책임은 검사에게 있으며, 유죄 판결을 내리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의 증거가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원심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고, 증거가 부족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법원도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고, 새로운 증거가 없기 때문에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인은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