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서 거짓 작성으로 인한 영업정지처분 취소 청구 사건

환경영향평가업자인 주식회사 A는 B 개발사업의 환경영향평가를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도급받아 수행했습니다. 이 중 대기질 조사·측정 업무를 측정대행업자 주식회사 C에 하도급 주었는데, 주식회사 C는 2016년 11월경부터 2018년 10월경까지 먼지 시료 채취 시 공정시험기준을 위반하거나 채취를 하지 않고도 한 것처럼 거짓 시험성적서를 작성하여 A에게 제출했습니다. A는 이를 기초로 작성된 1차 환경영향평가서를 사업자에게 제출하였고, 사업자는 이를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제출하여 낙동강유역환경청장과의 협의를 요청했습니다. A는 뒤늦게 거짓 작성을 인지하고 1차 평가서를 회수 요청한 후 C에게 추가 측정을 요구하여 새로운 2차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 제출하여 협의를 완료했습니다. 그러나 낙동강유역환경청장은 1차 평가서가 거짓 작성된 것으로 판단하고 A의 관할청인 한강유역환경청장에게 행정처분을 의뢰했고, 한강유역환경청장은 2020년 3월 27일 A에 대해 환경영향평가법 위반을 이유로 6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A는 이 영업정지 처분이 부당하다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주식회사 A: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B 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 업무를 도급받아 수행한 환경영향평가업자입니다.
• 피고 한강유역환경청장: 원고의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며 환경영향평가법 위반을 이유로 원고에게 6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내린 행정청입니다.
• 이 사건 사업자 한국토지주택공사: B 개발사업을 추진하며 원고에게 환경영향평가 업무를 의뢰한 기관입니다.
• 측정대행업자 주식회사 C: 원고로부터 환경영향평가 중 대기질 조사·측정 업무를 하도급받아 수행했지만, 거짓으로 시험성적서를 작성하여 제출했습니다.
• 구역청장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청장): 이 사건 사업에 대한 승인기관의 장으로, 1차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협의를 환경청장에게 요청했으나 원고의 요청으로 취하했습니다.
• 환경청장 (낙동강유역환경청장): 1차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협의를 요청받아 검토했으나, 이후 1차 평가서가 거짓 작성된 것으로 판단하여 원고에 대한 행정처분을 피고에게 의뢰했습니다.

분쟁 상황

환경영향평가 업무를 수행하던 주식회사 A가 하도급 업체로부터 받은 허위 시험성적서를 바탕으로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하여 제출했습니다. 비록 나중에 이 사실을 인지하고 평가서를 회수하고 올바른 내용으로 다시 제출했지만, 이미 거짓 작성된 평가서를 제출한 행위로 인해 6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주식회사 A는 이 처분이 과도하고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법원에 취소를 청구했으나, 법원은 환경영향평가서의 신뢰성 확보라는 공익적 가치를 강조하며 주식회사 A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핵심 쟁점

1. 환경영향평가서의 대기질 예측결과가 실제 환경영향에 큰 차이가 없다고 하더라도 현황 조사를 허위로 한 경우 '거짓 작성'으로 볼 수 있는지 판단 기준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2. 거짓 작성된 평가서가 사업자에 의해 자진 회수되어 반려된 경우에도 전문위원회 검토 및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심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가 다투어졌습니다.
3.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 과정에서 비위원인 환경청 소속 직원의 발언이 심의의 공정성을 해쳤는지 여부가 문제로 제기되었습니다.
4. 하도급 업체가 거짓 작성한 자료를 제출하여 문제가 발생한 것에 대해 원사업자인 원고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더라도 책임이 있는지(책임주의 원칙)가 검토되었습니다.
5. 원고가 거짓 작성을 인지한 즉시 평가서를 회수하고 재측정하여 2차 평가서를 제출하는 등 시정 노력을 한 사정을 고려할 때, 6개월 영업정지 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논의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결론

법원은 1차 환경영향평가서의 대기질 예측결과가 2차 평가서와 동일하더라도, 환경현황을 조사하지 않거나 일부만 조사하고도 적정하게 조사한 것처럼 평가서에 제시한 행위는 환경영향평가서의 '거짓 작성'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평가서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법규의 취지에 따른 것입니다. 또한, 거짓 작성된 평가서가 자진 회수되어 반려되었더라도, 평가서의 거짓 작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심의 절차를 거치는 것이 타당하며, 심의 과정에서 환경청 소속 직원의 발언이 심의의 공정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행정법규 위반에 대한 제재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이루어지므로, 원고가 하도급 업체의 거짓 작성을 알지 못했더라도 하도급 자료의 신뢰성을 주의 깊게 살펴볼 의무가 있었고, 그러한 의무 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에게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마지막으로, 6개월 영업정지 처분이 원고에게는 가혹할 수 있으나, 환경영향평가서의 신뢰성 확보라는 공익적 목적이 처분으로 인한 원고의 불이익보다 가볍다고 볼 수 없으므로,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영업정지 처분 취소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되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1. 환경영향평가법 제56조 제1항 제2호 및 시행규칙 제23조, 별표 2 제1호 (가)목 1)항: 환경영향평가업자는 환경영향평가서 및 그 기초자료를 거짓 또는 부실하게 작성해서는 안 되며, 환경현황을 조사하지 않거나 일부만 조사하고도 적정하게 조사한 것으로 제시한 경우 '거짓 작성'으로 판단됩니다. 이는 환경영향평가서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핵심 규정입니다.
2. 환경영향평가법 제58조 제1항 본문 제8호 및 시행규칙 제28조, 별표 3: 제56조 제1항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으며, 거짓 작성의 경우 1차 위반 시 6개월 업무정지가 원칙 처분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처분권자는 위반 내용, 정도 등을 고려하여 감경할 수 있으나, 위반 정도가 경미하거나 사소한 부주의가 아닌 경우 감경이 어렵습니다.
3. 환경영향평가법 제8조 및 시행령 제3조 제2호, 제4조, 제5조, 제6조: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으로, 환경영향평가서의 거짓 또는 부실 작성 여부 판단은 협의회의 심의사항에 해당합니다. 이는 평가서 판단의 신중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4. 환경영향평가법 제28조 제4항 제2호 및 시행령 제48조 제5항: 환경부장관은 평가서가 거짓으로 작성되었다고 판단하면 이를 반려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전에 전문위원회의 검토 및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법원은 평가서가 회수되었더라도 이 절차를 거쳐 거짓 작성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법규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보았습니다.
5. 행정법규 위반에 대한 책임주의 원칙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0두24371 판결 참조)​: 행정법규 위반에 대한 제재는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해지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더라도 부과될 수 있습니다. 환경영향평가업자가 하도급 업체의 거짓 작성을 알지 못했더라도 자료의 신뢰성을 확인할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면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6. 환경영향평가법 제56조 제1항 제5호 본문: 환경영향평가업무의 재대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며, 이는 환경영향평가서 작성의 전문성과 평가의 적정성 확보를 위한 것입니다.

참고 사항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시에는 현황 조사 및 기초 자료의 정확성과 진실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조사 자체를 제대로 하지 않거나 일부만 하고도 마치 적절하게 조사한 것처럼 평가서에 기재하는 경우, 실제 환경영향이 크게 다르지 않더라도 '거짓 작성'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환경영향평가 업무를 하도급이나 재대행하는 경우, 원사업자는 하도급 업체가 작성한 모든 자료의 신뢰성을 철저히 확인하고 검증할 책임이 있습니다. 하도급 업체의 고의나 과실로 인한 위반에 대해 원사업자도 책임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거짓 작성된 평가서가 자진 회수되거나 수정되었다 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위반 행위에 대한 심의나 행정처분 자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위반 행위의 본질과 그것이 법규가 달성하려는 공익에 미치는 영향이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행정처분 기준은 법규가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적 목적과 위반 행위의 내용, 위반 정도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적용됩니다.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거나 사소한 부주의로 인한 것이 아닐 경우, 영업정지와 같은 처분 감경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