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릎 부상으로 인한 보훈대상자 등급 미달 판정 다툼

육군 소위로 임관하여 대위로 전역한 원고 A는 군 복무 중 좌측 무릎 십자인대 및 연골 파열 등 상이를 입고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했습니다. 피고 경기동부보훈지청장은 A의 상이처를 공무상 상이로 인정했으나, 두 차례의 신체검사와 재심의 결과 상이등급 기준에 미달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피고는 2019년 11월 26일 A에게 보훈보상대상자법상 상이등급(1~7급) 기준에 미달하여 비해당자로 결정되었다고 통보했습니다. 원고 A는 이 처분이 위법하다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원고가 처분 당시의 상이 정도가 법령에서 정한 등급 기준에 해당함을 증명하지 못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행정처분의 적법성 판단 시점은 처분 당시이며, 법원 신체감정 시점의 상태 악화는 직접적인 판단 기준이 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A: 군 복무 중 무릎 부상을 입어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했으나 등급 미달 판정을 받은 전역군인
• 피고 경기동부보훈지청장: 국가유공자 등급 판정 및 처분을 담당하는 보훈기관의 장

분쟁 상황

군 복무 중 무릎 부상을 입은 전역군인 A는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로 인정받기 위해 신청했지만, 보훈심사위원회와 보훈지청은 A의 부상이 법률상 정해진 상이등급 기준에 미달한다고 판정했습니다. 이에 A는 자신의 무릎 상태가 실제로는 등급 기준을 충족한다고 주장하며, 보훈지청의 '등급기준 미달'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핵심 쟁점

원고의 좌측 무릎 상이가 피고의 등급 미달 처분 당시 보훈보상대상자 관련 법령에서 정한 상이등급 7급 8122호의 기준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이에 따른 피고 처분의 적법성

법원의 판단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합니다.

결론

법원은 원고가 이 사건 처분 당시 자신의 무릎 상이가 구 국가유공자법 시행규칙 [별표 4] 상이등급 7급 8122호에 해당하는 사실을 충분히 증명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상이등급 7급 8122호의 세 가지 유형(운동가능영역 제한, 불안정성, 퇴행성 변화로 인한 경도 기능장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한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비록 법원의 신체감정 시점에는 등급 기준에 해당할 수 있다는 소견이 있었으나, 행정처분의 적법성은 처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보훈보상대상자의 상이등급 판정 기준에 대한 것으로, 주로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보훈보상자법)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국가유공자법) 및 그 하위 법령이 적용됩니다.

• 보훈보상자법 제6조 제2항: 이 법률은 국가유공자법의 신체검사 관련 규정들을 준용하도록 합니다. 이는 보훈보상대상자도 국가유공자와 동일한 신체검사 및 등급 판정 기준을 따른다는 의미입니다.
• 국가유공자법 제6조의4: 상이등급은 1급부터 7급까지로 구분하며, 그 기준은 상이 부위, 양태, 사회생활의 제약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구체적인 판정 방법은 총리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습니다.
•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 및 [별표 3]: 신체 상이의 정도에 따른 상이등급 구분표를 제시하며, 7급 8122호는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에 경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으로 규정합니다.
• 구 국가유공자법 시행규칙 제8조의3 [별표 4] (2020. 1. 31. 개정 전)​: 7급 8122호의 장애내용을 세 가지 유형으로 구체화했습니다.
  • 제1유형: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4분의 1 이상 제한된 사람'
  • 제2유형: '적절한 치료에도 불구하고 관절인대 손상에 의한 불안전성이 10밀리미터(mm) 이상인 사람'
  • 제3유형: '적절한 치료에도 불구하고 연골판 손상에 의한 외상 후 변화가 엑스선 촬영 등의 검사에서 퇴행성이 명백히 나타나는 사람'

관련 법리

• 제3유형의 해석: 대법원 판례(2016두33186, 2017두37284)에 따르면, 제3유형은 단순히 연골판 손상 후 퇴행성 변화가 명백히 나타나는 것을 넘어, '그로 인해 경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을 의미하며, 여기서 '경도의 기능장애'는 제1유형이나 제2유형에서 요구되는 수준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을 정도의 기능장애를 뜻합니다. 이는 퇴행성 변화만으로는 부족하고, 그로 인한 기능적 제약이 실질적이어야 함을 강조합니다.
• 증명 책임: 보훈보상대상자 등록을 신청하는 사람은 자신의 공무수행으로 상이를 입었고, 그 신체장애의 정도가 법령에 정한 등급 이상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스스로 증명해야 합니다(대법원 2011두26589 판결 등 참조).
• 처분 시점 기준: 행정처분의 적법성은 원칙적으로 해당 행정처분이 이루어진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따라서 법원은 피고의 등급 미달 처분일인 2019년 11월 26일 당시 원고의 상이 상태가 위 법령 기준을 충족했는지를 중점적으로 심리했습니다.

참고 사항

유사한 상황에 처한 분들은 다음 사항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 처분 시점 기준의 중요성: 행정처분의 적법성은 처분이 이루어진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당시의 신체 상태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충분한 의학적 자료(진단서, 영상 검사 결과 등)를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 시간 경과에 따른 상태 변화: 부상 상태가 시간이 지나면서 악화되어 나중에 등급 기준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만약 등급기준 미달 판정 후 2년이 지나거나 상이처 재발 또는 악화 등으로 상이등급 판정을 받을 상당한 이유가 있다면, 국가유공자법 제6조의3 및 시행령 제16조 제1항에 따라 재확인 신체검사를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의학적 증거의 구체성: 상이등급 판정 기준은 관절의 운동가능영역, 인대 손상에 의한 불안정성(동요), 연골판 손상에 의한 퇴행성 변화 등 구체적인 의학적 지표를 요구합니다. 본인의 부상 상태가 해당 법령의 어느 기준에 부합하는지 명확히 입증할 수 있는 의료 소견을 준비해야 합니다.
• 법령상 등급 기준의 정확한 이해: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상이등급 구분표와 신체부위별 상이등급 결정 기준을 정확히 숙지하고, 본인의 상이 상태가 이러한 법적 기준에 어떻게 부합하는지 논리적으로 주장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특히, '경도의 기능장애'와 같이 다소 모호하게 느껴질 수 있는 표현에 대한 최신 판례의 해석을 참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 증명 책임: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인은 자신의 상이가 법령에서 정한 등급 이상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스스로 증명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 증거 자료를 철저히 준비하고 적극적으로 제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