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운송 시 준수사항

동물운송자의 운송 관련 준수사항

• 영리를 목적으로 자동차를 이용하여 동물을 운송하는 자는 다음의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동물보호법」 제11조제1항 및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7조).

  • 운송 중인 동물에게 적합한 사료와 물을 공급하고, 급격한 출발·제동 등으로 충격과 상해를 입지 않도록 할 것

  • 동물을 운송하는 차량은 동물이 운송 중에 상해를 입지 않고, 급격한 체온 변화, 호흡곤란 등으로 인한 고통을 최소화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을 것

  • 병든 동물, 어린 동물 또는 임신 중이거나 포유 중인 새끼가 딸린 동물을 운송할 때에는 함께 운송 중인 다른 동물에 의하여 상해를 입지 않도록 칸막이의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 동물을 싣고 내리는 과정에서 동물 또는 동물이 들어있는 운송용 우리를 던지거나 떨어뜨려서 동물을 다치게 하는 행위를 하지 않을 것

  • 운송을 위하여 전기(電氣) 몰이도구를 사용하지 않을 것

동물운송자의 운송 시 준수사항

• 동물운송자는 동물의 운송 중에는 다음의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동물운송 세부규정」 제8조제2항).

  • 온도나 기상조건 등에 의해 동물에게 스트레스나 고통이 유발되지 않도록 환기상태를 조절하는 등 적정한 온도 및 습도가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 동물의 부상방지를 위하여 부드러운 출발과 정차를 해야 하며, 모퉁이 길은 부드럽게 돌 것

  • 동물의 운송을 통한 전염성 질병의 전파를 줄이기 위하여 다른 동물운송자 및 운송동물과의 접촉을 최대한 자제할 것

  • 장거리 운송 중 동물에게 필요한 경우, 동물 간 경쟁을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사료 또는 물을 적절히 급여하고 적정한 간격으로 휴식을 제공할 것

축주, 동물취급자 및 동물운송자의 운송 관련 준수사항

• 동물운송에 관련된 축주, 동물취급자 및 동물운송자(이하 “동물운송자 등”이라 함)는 다음의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동물운송 세부규정」 제4조).

  • 동물운송에 소요되는 총시간은 도로교통법 등 관련법규를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최소화할 것

  • 동물의 안전한 수송을 위하여 「동물운송 세부규정」의 세부사항을 충분히 숙지하여 실제 운송에 적용할 것

  • 동물운송에 대한 경험이 있어야 하며, 동물을 적절하게 다룰 것

  • 운송에 적합한 동물만을 선별·운송할 것

  • 운송하는 동물에 적합한 차량을 이용하여 동물을 운송할 것

  • 운송하는 동물의 특성을 이해하고 있어야 하며 이를 동물의 이동, 상·하차 및 운송 시 적용할 것

  • 동물의 이동, 상·하차 및 운송과정에 동물이 받을 수 있는 고통이나 스트레스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 운송 전에 기상조건 및 도로상황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운송계획을 수립하여 운송할 것

• 동물운송자 등은 동물 운송 전 차량의 안전상태, 세척·소독상태, 운송소요시간, 적정소요면적, 휴식, 사료, 물, 온도·환기조건, 운송 중의 동물관찰, 질병관리 및 비상대책 등 동물 및 차량의 상태를 최종적으로 점검한 뒤 운송을 개시해야 합니다(「동물운송 세부규정」 제8조제1항).

운송동물 선발기준

• 동물운송자 등은 운송에 적합한 동물을 선발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동물운송 세부규정」 제5조).

  • 서로 다른 축종의 동물을 동일 차량으로 함께 운송하지 말 것

  • 동일 축종이라 하더라도 어린 동물을 성축과 동일구획 내에 함께 운송하지 말 것. 다만, 자연포유 중인 새끼는 어미와 함께 운송할 것

  • 축사 내 같은 구획 내에서 사육한 동물은 가급적 함께 운송할 것

  • 공격적 성향이 강한 개체는 격리하여 운송할 것

  • 다음에 해당하는 동물은 운송하지 말 것. 다만, 부상 또는 질병과 관련된 실험대상 동물이거나 긴급 도축 및 수의학적 처치 등 수의사의 지시·감독에 따라 운송하는 경우는 제외함

    • 아프거나, 부상 중이거나, 약하거나, 장애가 있거나 지친 동물
    • 자신의 힘으로 일어날 수 없거나 각 다리에 체중을 실을 수 없는 동물
    • 양쪽 눈 모두를 실명한 동물
    • 탯줄을 잘라낸 자리의 상처가 아물지 않은 어린 동물
    • 운송일 기준으로 평균 임신기간의 90%가 경과했거나 10일 이내에 출산한 동물

  • 동물의 운송 전에 축종의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사료와 물을 적절하게 공급할 것

    • 축종에 관계없이 동물이 운송차량으로 상차되기 전까지 물을 먹을 수 있을 것
    • 운송차량에 상차하기 전, 소와 오리는 4시간, 닭은 2시간 전까지 사료를 먹을 수 있을 것
    • 돼지는 운송 중 멀미와 구토를 예방하기 위하여, 운송차량에 상차되기 최소 4시간 전부터 절식을 하도록 할 것. 다만, 공복시간은 도축하기 전 18시간 이상을 초과하지 않을 것
    • 그 밖의 포유류 및 조류의 경우에도 운송되기 일정시간 전까지 사료를 먹을 수 있을 것
    • 도축장에 출하하는 경우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의2를 적용할 것

동물운송차량의 설비조건

• 동물을 운송하는 차량 및 운송용 우리 등 운송과 관련된 시설은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설계, 유지 및 관리되어야 합니다(「동물운송 세부규정」 제6조).

  • 청소와 소독이 용이할 것

  • 적재공간은 운송동물의 축종, 종류, 크기 및 운송여건에 따라 그 면적과 높이가 적절할 것

  • 상·하차 및 운송 중에 작업자 및 동물의 부상방지를 위하여 운송차량에는 날카로운 부위나 돌출물이 없을 것

  • 동물운송차량은 적재된 동물의 외부노출을 최소화하여 외부환경으로부터 동물을 보호하도록 설계·운영되어야 하며, 특히 포유류를 운송하는 경우 측면부 가림막을 동물이 머리를 든 상태의 눈높이보다 높게 설치하여 스트레스를 최소화할 것

  • 눈, 비, 바람 및 직사광선 등으로부터 동물을 보호하기 위하여 차량 적재함의 상부 및 측면부에 천 등을 이용한 가림막을 설치할 것

  • 소 또는 돼지를 운송하는 경우에는 적재공간 내부에 동물을 구획하는 칸막이를 설치할 것. 다만, 적재함 면적이 10㎡이하일 경우에는 칸막이를 설치하지 않아도 됨

  • 동물의 추락이나 탈출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로 설계되어야 할 것

  • 동물의 분변이나 그 밖의 물질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설계·운용되어야 하며, 복층 차량의 경우에는, 상층에 적재된 동물의 분변에 의해 하층의 동물이 오염되지 않을 것

  • 동물의 부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재함 바닥재는 동물이 미끄러지지 않는 소재를 사용할 것

  • 각각의 동물이 방해받지 않고 움직일 수 있는 적절한 공간이 제공될 것

  • 운송되는 동물이 서있는 상태에서 자유롭게 고개를 움직일 수 있도록 머리위의 자유공간이 제공될 것. 다만, 닭 및 오리를 운송하는 경우에는 제외함

  • 10kg 이하의 돼지, 생후 6개월 이하의 송아지 및 그 밖에 젖떼기 이전의 어린동물을 운송할 경우 반드시 바닥에 깔짚 또는 이와 유사한 재료를 깔아줄 것

  • 동물의 상차 이전, 하차 이후에 차량의 청소 및 소독을 실시할 것

  • 차량적재공간은 환기를 고려하여 설계·운용되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온도조절 및 환기를 위한 장치를 장착할 수 있을 것

운송소요면적의 기준

• 동물 운송 시, 동물의 종류와 크기에 적합한 공간을 제공해야 합니다. 다만, 차량에 허용된 적재중량을 초과하지 않아야 하고 돼지, 닭 및 오리는 운송소요면적 기준의 20% 범위 내에서 혹서기에는 증가, 혹한기에는 감할 수 있습니다(「동물운송 세부규정」 제9조).

  • 동물별 운송소요면적의 기준은 「동물운송 세부규정」 별표 1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상·하차 시설의 설비조건

• 동물 운송 시 상·하차 시설의 구비 및 설비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동물운송 세부규정」 제10조제1항).

  • 이동로 및 상·하차대 등 동물의 상·하차 시설은 동물의 이동 시 하중을 견딜 수 있도록 견고해야 하며 동물이 부상을 입거나 이동 시 방해가 되지 않도록 설계·운용될 것

  • 동물의 이동 중 동물의 관찰 및 청소와 소독이 용이한 구조일 것

  • 바닥은 미끄럽지 않아야 하며 동물이 추락하거나 도망하지 못하도록 양 측면에 보호대가 설치되어 있을 것

  • 어두운 상황에서는 작업자의 안전을 도모하고 동물의 추락 및 미끄러짐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정한 밝기의 조명하에서 동물의 상·하차 작업을 수행할 것. 다만, 가금의 상·하차의 경우 어두운 조명하에서 포획, 운반 및 상·하차 할 수 있음

  • 효율적인 상·하차와 동물의 원활한 이동 및 부상방지 등을 위하여 상·하차대는 최대한 지면과 수평이 되도록 설치·운용되어야 하며, 상·하차 각도는 축종별로 돼지는 20도, 소는 26도를 초과하지 말 것

동물의 상·하차 시 주의사항

• 동물의 안전한 운송을 위하여 동물을 상·하차 시킬 경우에는 동물운송자 등은 다음의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동물운송 세부규정」 제10조제2항).

  • 동물의 부상, 고통, 흥분 및 스트레스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법으로 동물을 이동시킬 것

  • 동물의 이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이동보조기구를 이용할 경우, 몰이판이나 몰이용 깃발 등 동물의 고통이나 스트레스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도구를 이용할 것

  • 상·하차 도중 아프거나, 부상 또는 장애를 입게 된 동물은 적절하게 치료하거나 인도적인 방법으로 처리할 것

  • 조류를 상·하차하는 경우, 조류의 날개뼈가 탈구되거나 골절되는 등의 상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조류와 운송용 우리는 조심스럽게 취급할 것

• 동물의 상차가 완료되면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차량을 출발시켜야 하며, 운송 중에 주기적으로 동물의 상태를 점검해야 합니다(「동물운송 세부규정」 제10조제4항).

• 동물이 목적지에 도착하면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하차시켜야 합니다(「동물운송 세부규정」 제10조제5항).

• 동물의 하차 시, 수의사 또는 경험이 많은 동물취급자가 동물의 상태를 점검해야 하며, 운송 도중 부상을 입은 동물에 대하여는 적절한 치료가 이루어지거나 긴급도축 되어야 합니다(「동물운송 세부규정」 제10조제6항).

• 동물운송자는 하차작업 종료 후 동물운송차량의 외부 및 적재함 내부를 세척 및 소독해야 하며, 오폐수, 배설물 및 깔짚 등을 안전하게 처리하고, 동물운송자의 손과 신발 등에 대한 소독 및 운송 작업 시 사용하였던 작업복을 폐기 또는 세탁해야 합니다(「동물운송 세부규정」 제10조제7항).

동물에게 고통이나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행위 등의 금지

• 동물의 이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동물 및 사람에게 위해가 되는 긴급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는 제외합니다(「동물운송 세부규정」 제10조제3항).

  • 전기충격기의 사용

  • 날카로운 물체로 찌르는 행위

  • 쇠 또는 나무 등 경질소재의 파이프나 몽둥이 등의 사용

  • 사람의 손·발을 이용하여 구타하는 행위

  • 생식기, 코, 꼬리 등 민감한 신체부위를 꼬집거나 비트는 행위

  • 머리, 귀, 뿔, 다리 및 털 등 신체의 일부분을 이용하여 동물을 들어 올리거나 끄는 행위(다만, 조류의 상·하차 시 두 다리를 잡아 들어올리는 행위는 제외)

  • 동물을 싣고 내리는 과정에서 동물이 들어 있는 운송시설물을 던지거나 떨어뜨리거나 망가뜨리는 행위

  • 동물에게 불필요한 고함 또는 큰 소리를 내어 이동시키는 행위

  • 의식이 있는 동물을 던지는 행위

  • 그 밖에 동물에게 고통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