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A와 B가 무자격 외국인을 고용하고 무자격 안마시술을 한 사건

피고인 A는 자신이 운영한 마사지업소에서 불법체류 외국인을 고용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 A는 이를 부인하며, 경찰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피고인 B는 자신에게 선고된 징역 5월 및 벌금 300만 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이 너무 무겁다며 양형부당을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 A의 주장에 대해, 피고인 A가 일관되게 공소사실을 부인했기 때문에 경찰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를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보고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인 B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해서는 원심의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보고,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인 A에 대한 원심판결은 파기되었고, 피고인 B에 대한 원심판결은 유지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