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 중 부상으로 인한 보훈보상대상자 인정 판결

원고 A는 군 복무 중 제설 작업 중 미끄러져 엉덩방아를 찧는 1차 사고와 부상 치료를 위해 이동 중 교통사고를 당한 2차 사고로 ‘요추간판탈출증, 요추부염좌, 천골 골절’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후 피고 경기남부보훈지청에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등록을 신청했으나 비해당 결정을 받자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A: 군 복무 중 사고로 부상을 입어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등록을 신청한 전역 병장
• 피고 경기남부보훈지청장: 원고의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등록 신청에 대해 비해당 결정을 내린 보훈 기관의 장

분쟁 상황

군 복무 중 두 차례의 사고로 여러 부상을 입은 전역 군인이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로 인정받기 위해 신청했으나, 보훈 당국이 부상과 직무 간의 관련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등록을 거부하면서 발생한 행정 소송입니다. 특히 사고로 인한 부상들이 군 복무와 어느 정도 관련이 있는지, 그리고 각 상이의 발생 또는 악화에 군 직무가 어느 정도 기여했는지가 주요 다툼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1. 원고의 부상이 국가유공자 요건에 해당하는 '국가의 수호, 안전보장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 중 발생한 것인지 여부입니다.
2. 원고의 부상이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인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상이'에 해당하는지, 특히 진단받은 '천골 골절', '요추간판탈출증', '요추부염좌' 각각이 군 직무수행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주위적 청구(국가유공자 요건)는 기각했습니다. 그러나 예비적 청구(보훈보상대상자 요건) 중 '천골 골절'에 대한 피고의 비해당 결정은 취소하고 해당 부분을 인용했습니다. 나머지 '요추간판탈출증'과 '요추부염좌'에 대한 예비적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3/4, 피고가 1/4을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군 복무 중 제설 작업이나 부상 치료를 위한 군 병원 이동은 국가유공자 요건에 해당하는 '국가의 수호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국가유공자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그러나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대해서는 원고의 '천골 골절'이 군 직무수행 중 발생한 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여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 결정을 취소했습니다. 반면 '요추간판탈출증'은 기존 퇴행성 변화 및 경미한 소견 등을 이유로 군 직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고, '요추부염좌'는 일시적이고 후유장애를 남기지 않는 경미한 손상으로 판단하여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크게 두 가지 법률에 근거하여 판단되었습니다.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이 법률에 따라 국가유공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직접적인 원인관계'가 필요합니다. 이는 단순히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사망 또는 상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사망 또는 상이가 국가의 수호, 안전보장 등과 직접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이와 직접 관련된 '준비행위' 등 포함)을 주된 원인으로 하여 직접적으로 발생되었음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해야 합니다. 이때 '준비행위'는 국가의 수호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 교육훈련에 직결되며,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사회통념상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필요불가결한 행위에 해당해야 합니다. 본 사례에서 법원은 평시 군 주둔지에서의 제설작업이나 군 복무 중 다친 상해를 치료받기 위한 군 병원 내원이 위에서 말하는 국가의 수호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직접 관련된 준비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여 국가유공자 요건을 불인정했습니다.

2.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 (재해부상군경)​: 이 법률은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상이'에 대해 다루며, 군인 등이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를 의미합니다. 이 규정이 정한 상이가 되기 위해서는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그 부상,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할 필요는 없으며,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되는 경우에도 증명된 것으로 봅니다.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 질병이나 기존 질병이 훈련 또는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경우에도 포함되며, 인과관계 유무는 보통의 평균인이 아닌 해당 군인 등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법원은 이 법리에 따라 다음을 판단했습니다.

• 천골 골절: 2차 사고 후 B병원에서의 CT 검사 결과 '천골 골절' 진단명이 확인되었고, 진료기록 감정의도 2차 사고로부터 약 한 달 뒤 촬영된 CT에서 골절선과 아탈구 소견이 확인된다는 소견을 밝혔습니다. 이를 종합하여 1, 2차 사고로 인한 천골 골절 상이를 인정하고 군 직무수행 등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 요추간판탈출증: 원고의 요추 MRI 영상에서 '경미한' 디스크 탈출이 관찰되었고, 진료기록 감정의는 외상성 추간판 탈출이 아닌 기존 질환의 퇴행성 변화로 인한 자연경과로 판단되며 1, 2차 사고의 기여도는 0%라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군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요추간판탈출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요추부염좌: 원고가 사고 후 요추부염좌 진단을 받았고 진료기록 감정의도 사고의 기여도를 100%로 보았으나, 요추부염좌는 통상적으로 일시적이며 단기간 치료로 치유 가능하고 후유장애를 남기지 않는 경도의 손상으로 간주됩니다. 사건 처분 당시 원고에게 요추부염좌 상이가 남아 있었다거나 이로 인해 장애로 인정될 만한 질병이 발생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참고 사항

1. 군 복무 중 부상을 당했을 때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신청 시, 부상과 직무 또는 교육훈련 간의 명확한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2. '국가유공자' 요건은 '국가의 수호, 안전보장'과 같은 직접적이고 고도의 연관성을 요구하므로, 일반적인 군대 내 활동은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더 적합할 수 있습니다.
3. 상이 진단 시에는 사고 직후부터 모든 의료 기록(CT, MRI 영상, 진단서, 소견서 등)을 철저히 확보하고, 지속적으로 치료받은 기록을 남겨야 합니다.
4. 특히 천골 골절과 같이 객관적인 영상 자료나 전문의 소견으로 상이가 명확히 입증되는 경우 보훈 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5. 요추간판탈출증과 같은 퇴행성 질환의 경우, 군 복무 중의 사고나 직무가 기존 질환을 자연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시켰다는 의학적 증명이 중요합니다. 단순한 악화가 아닌 '급격한 악화'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6. 요추부염좌와 같이 일시적이며 단기간의 치료로 치유 가능한 경미한 손상은 후유장애를 남기지 않는다고 간주될 수 있어 보훈 대상 인정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상이가 장기적인 후유증을 남기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