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은 미용사로서 2014년부터 2019년까지 자신의 명의로 사업자 등록된 미용실을 타인이 운영하도록 허락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이 조세 회피 또는 강제집행 면탈을 목적으로 명의를 대여했다고 주장했으나, 피고인은 E와 공동사업약정을 체결하고 정당한 사업 수행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의 주장과 검찰의 증거를 검토한 결과, 피고인이 조세 회피 또는 강제집행 면탈을 목적으로 명의를 대여했다는 점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피고인이 이중장부를 작성하거나 조세면탈을 위해 적극적으로 부정행위를 했다는 증거가 없었고, 피고인이 주장하는 동업계약의 형태가 현실에서도 종종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